전쟁의 '가능성'마저 배제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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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가능성'마저 배제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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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동향과 한국의 미래 -정치 경제적으로 위험에 처한 한국

 
   
     
 

북한은 베이징 3자 회담에서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시인한 것과 함께 8천여 개의 폐 연료봉에 대한 재처리작업을 거의 완료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행정부와 한국의 핵전문가들의 예견을 깬 엄청난 사실이 세계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된 것이다.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의 이슈가 된 북한의 핵문제는 이젠 대화로 해결하기에 늦었다고 보인다.

2002년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의 불황과 미국의 9.11 테러 이후 한국경제는 이젠 더 이상의 회복이 어렵게 되었다. 이는 주가와 금리 그리고 주요 경제지표들이 말해 주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미국정부의 계획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외국인들의 외면이 한국경제의 침체를 가중하고 있다. 중국의 사스(sars)로 인한 여파는 아시아경제에 더 큰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이젠 한국경제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 것도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현재의 한국경제와 한반도 안정에 커다란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지금 미국이 발표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향후 수년 내로 북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가 주시해야 하는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남침을 하느냐, 미국이 북침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치와 경제 그리고 세계의 흐름을 감안한다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것은 북한이 전쟁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나온 결론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전쟁을 피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여지를 만들고 있는가? 북한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렇다고 쉽게 단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금강산 관광과 대북 송금 등이 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세계의 정세와 한반도 주변국의 이해관계, 김정일 정권 이후 북한의 추세 등을 좀더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생물은 없다. 하지만, 어떠한 생물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과에 대하여 깨끗이 승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간이 대표적인 사례로,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정치, 경제 기타 자존심 등에 의해 자살이나 전쟁을 하게 된다.

북한은 분명히 체제유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이라크와 같이 결사항전을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비록 북한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처럼 힘없이 붕괴되더라도, 원하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쟁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전쟁의 '가능성'을 절대로 배제해서는 안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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