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따라 15일 오전 10시 '2005년도 4분기 전국 의료기관의 주사제 처방률'을 전면 공개한다고 밝혔다.

오늘 공개되는 주사제 처방률의 경우 대형병원보다는 중소 병·의원의 처방빈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주사제는 항생제 처방률과 함께 병,의원의 치명적인 부메랑이 될 수 있어 관련 기관들이 발표에 관심을 기우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인식조차도 경구용 약물치료 보다는 "주사 한방 맞는게 효과가 빠르다"고 말할 정도로 주사제 처방률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외래 환자의 적정 주사제 처방률을 1~5% 이하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중소병원이나 동네병원을 찾는 외래환자 100명당 30명 정도가 주사를 맞고 있을 정도다.

이런 현상은 환자가 주사제 처방을 원해서가 아니라 의사들 스스로가 주사제 처방을 선호함으로써 항생제 처방과 함께 오남용 상위 약물로 인식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의 이번 주세제 처방률 전면공개는 환자 알권리 차원에 앞서 주사제 처방을 자제시키려는 복합적 의도도 내제돼 있다.

지난해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기우(열린우리당) 의원이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계보건기구(WHO)의 주사제 처방에 대한 권장량(17.2%)을 지키 는 과목이 전체 20개중 정신과(3.77%)·소아과(9.20%)·신경과(1 7.04%)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반면 결핵과와 비뇨기과는 각각 59.0%와 51.74%의 높은 주사제 처방률을 보여 주사제의 오·남용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우려도 높은 것으로 지적됐었다.

또한 올 4월 21일 심평원이 중앙평가위원회에 제출한 2005년 4/4분기 주사제 처방현황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27.75%로 처방율이 가장 높았고, 병원 27.3%, 종합병원 13.82%, 종합전문병원 7.7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공개된 처방율이 낮은 상위 25%가 지난 2004년 4/4분기 5.26%에서 2005년 같은 분기 5.43%로 0.19% 더 증가했다. 반면 비공개 기관은 같은 기간 40.66%에서 36.8%로 4% 가량 줄었다.

이번 주사제 처방률 전면공개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3월 24일 전체 요양기관의 주사제 처방률 및 급성상기도감염(전체 및 상병코드별)에 대한 주사제 처방률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의료기관별 주사제 처방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복지부로부터 비공개처분 통보를 받았다. 이와관련 참여연대는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정부의 처방율 공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 복지부는 자료 정리가 끝나는 대로 주사제 처방율을 전면 공개키로 했으며, 심평원 중앙평가위원회에서도 주사제 처방율을 전면 공개키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의협은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할 경우 주사제 사용결과를 사전에 의협으로 통보해 대상기관에 대해 자체 자율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