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서울 송파구병)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은 6월 13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사회복지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공공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과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기조 아래 사회복지분야의 일자리가 활성화 되어야 경제성장이 이뤄진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남인순 의원은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도,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추후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며, 공동 주최한 백혜련 의원도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사회복지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 알게 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교정 영역에 관심을 갖고 정책적 제안을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오승환(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새로운 복지일자리’방안, △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직 종사자 제외: 사회복지시설 3교대로 인한 일자리 창출 △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교사), 장기요양시설 등 돌봄영역 사회복지사 의무배치 확대 △교정 영역, 학교 영역, 의료 영역, 정신보건 영역 등에 사회복지사 확대 배치 및 법적기준 마련 △아동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 확대 배치를 통한 학대예방 실효성 강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 배치 등을 제안하였다.

사회복지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인‘괜찮은 복지일자리’는 장재구(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사회복지 종사자간 임금격차 해소: 단일임금체계 도입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전면 준수 △사회복지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양옥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학교 영역, 교정영역, 복지전담공무원 영역의 전문가와 법무부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