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아태 평화위가 한나라당의 대북 밀사 파견 사실을 폭로한 이후 인터넷에는 네티즌들 사이에 다양한 대화가 오가고 있다.

네티즌들 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한나라당이 비열한 짓을 자행해 결국 국민들의 버림을 받게 될 것이란 주장이 많다. 또한 네티즌들의 분석은 북한이 대북 특검을 방해하기 위해 한나라당의 북한 밀사 파견을 터뜨렸을 것이라는데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대북 특검을 주장하고 나오면 여당은 한나라당의 대북 밀사 지원설을 밝히라고 공격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대북 특검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네티즌들의 분석은 정확한가?

필자는 네티즌들의 분석이 정확하지 못하다고 본다. 많은 네티즌들은 한나라당의 위선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한나라당이 치명상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필자는 그렇게 부정적인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어쩌면 한나라당에는 일시적인 타격이 될지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차라리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특검 문제를 보자. 이제 국민들은 여당과 야당의 움직임에 대해 같이 의혹을 갖게 되었다. 즉 여당과 야당에 대한 동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렇게 될 경우 적어도 여당은 특검을 피할 수 없게 되고 한나라당 역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 밀사 설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발표만 나왔을 따름이고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나라당이 조사를 받아도 의혹만 무성한 채 아무 사실도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여당만 큰 타격을 입는 구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수구 반통일 멍에"에서 벗어날 수도

지금까지 한나라당을 괴롭혀 온 것은 '수구 반 통일' 정당이란 공격이었다. 그러나 이번 밀사 사건으로 인해 한나라당 역시 평화를 위해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음이 확고히 밝혀졌다.

사실 한나라당이 평화를 거부하고 오로지 북한과는 적대관계만 지속할 것이란 일부 네티즌들의 발상과 한나라당 거부계층에게는 이번 사태가 앞뒤 안 맞고 위선적인 태도로만 해석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합리적인 사고를 공유하는 보수파들과 평범한 대중들에게는 한나라당이 옳은 선택을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아태 평화위는 상보에서 “한나라당이 국민의 정부 출현 이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고위급접촉을 제안하면서 자기들의 청원을 들어준다면 수백 억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른 보도 내용을 보면 "한나라당이 신축적인 상호주의 원칙"으로 차츰 변화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것은 온건하고 합리적인 보수파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리다. 그간 많은 온건 보수파들은 엄청난 공격에 시달려 왔다. 그 공격의 핵심은 반 통일, 전쟁 세력이라는 매도였던 것.

기사 보도 내용을 보면 분명히 한나라당의 밀사는 "한나라당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 줄 경우" , "신축적 상호주의"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것은 한나라당의 밀사가 실제 존재했다고 해도 무조건적인 퍼주기 시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물론 한나라당의 요구조건이 무엇이었는지 파악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나 확인할 수 없는 북한측의 일방적인 폭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 신빙성의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폭로는 본의 아니게 과거 일부 세력의 공격이 결국 허구임을 증명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일부 세력은 한나라당 지지 층을 반 통일, 수구세력이라고 공격하기 쉽지 않게 되었다.

한나라당 지지자들도 내심 평화를 바라고 있음이 북한의 폭로로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드러났기 때문이다.

북한은 스스로 판 함정에 빠졌다

이제 상황은 특검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새로운 이슈를 계속 만들어 내면서 특검 정국을 전환하려 했던 정부의 노력은 물거품으로 돌아갔고 점점 커지는 한나라당 밀사 설에 대한 의혹과 함께 대북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 또한 동시에 커질 것이다.

기사 보도 내용을 보면 분명히 한나라당의 밀사는 "자신들이 원하는 사실을 들어 줄 경우" , "신축적 상호주의"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것은 한나라당의 밀사가 실제 존재했다고 해도 무조건적인 퍼주기 시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또한 남한 정치세력은 북한을 완전히 믿을 수 없게 되었다. 북한과 거래를 할 경우 북한이 그 사실을 언제 폭로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북한 고립을 가속화시키고 향후 거래가 이뤄지더라도 북한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더욱 높이게 될 것이다.

사실상 북한의 이번 결단으로 북한이 특검제 반대란 내심을 갖고 있는 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남한의 보수세력을 더욱 자극한 것도 북한의 패착 중 하나인 것이다.

결정적으로 북한의 최대 패착은 이번 폭로로 인해 한나라당이 완전히 북한과는 담쌓고 살 것이란 식의 인식을 스스로 벗겨주었다는 것. 북한은 자신이 죽여야 할 적을 죽이기 위해 총을 쏘았으나 그 총알이 적의 어깨를 꿰뚫고 아군의 심장을 맞추는 결과가 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한국 보수층을 향해 거대한 소용돌이가 밀려온다

한국 보수층을 향해 거대한 소용돌이가 밀려오고 있다. 이제 한국 보수층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과감히 특검을 요구하는 동시에 한나라당에 대한 조사 역시 요구하여 난타전을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모든 의혹을 덮고 넘어갈 것인가.

한나라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 어쩌면 다소 간의 타격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수 정당은 계속 존재할 것이며 오히려 국민들의 이면 거래에 대한 의혹 때문에 과도한 보수적 주장도 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번 사태는 한나라당을 온건 보수,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 정착시키고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최대의 기회이며 지금과 같은 시기에 이런 사안을 터뜨린 북한과 남한 일부 세력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사실을 갖고 역공할 수 있는 찬스를 보수층이 잡을 수 있게 되었고동시에 한국의 온건 보수 층은 한나라당의 내부 혁신을 꾀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것이다.

이제 한나라당은 자유/평화 온건 보수 정당이다

이번 폭로로 한나라당을 극우 반 통일 정당이라고 공격해 온 자들에게 보수층들은 확고한 답변을 해줄 수 있게 되었다. 한나라당은 본래 자유/평화 온건 보수정당이라는 것.

멋진 보수정당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것은 3가지다. 그것은 자유와 평화, 그리고 정의다.

이번 폭로 속의 한나라당은 자유와 평화는 갖고 있으나 정의란 면에서는 국민들에게 의문을 갖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앞의 보도 내용에서 보이듯 한나라당은 분명히 자신들의 조건을 요구하고 있고 '신축적'이라도 상호주의 정신에 입각할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들에게는 북한을 비판하고 뒤로는 북한을 감싸안는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상호주의 정신과 무조건적인 퍼주기에 입각한 대북 거래를 한 것이 아니므로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다.

더군다나 우리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과거 김 전 대통령과 현대가 국민의 동의 없이 북한을 지원한 것도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다고 믿는 '통 큰 국민'들이 아니던가. 우리 '극우 수구 반통일 정당' 한나라당이 마음을 고쳐먹고 착해지겠다고 북에 밀사를 보냈다는데 이런 것을 갖고 왈가왈부할 것인가.

이제 한나라당은 북한 문제에 있어 신축적인 상호주의를 고수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 평화의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굳이 밀사를 보낼 필요가 없다. 한나라당은 당당히 북한에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겠다는 자세를 명확히 하라.

이제 더 이상 한나라당은 "극우 반 통일 정당"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