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검찰개혁 및 인사로 내부적인 동요와 집단반발의 추이를 보이더니 일요일인 3. 9. 오후 '대통령과 평검사'의 대화로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서면서 검찰인사의 의지를 보였다.

검찰의 개혁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새정부도 이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민변의 강금실장관을영입하여 이를 관철코자 했으나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쳐 대통령이 직접 대화로 풀겠다는 발상으로 평검사와의 대화를 했다고 할 수 있다.

노대통령의 검찰개혁은 국민적인 여론이 워낙 거세게 몰아쳐 정권초기에 이를 단행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인식이 장관의 외부영입에 의한 서열파괴의 파격적인 인사, 검찰고위층의 대폭적인 인사로 이어지는 의지를 보여 주었으며, 참여정부답게 평검사들과의 대담한 대화접근의 정공법을 구사하여 난관을 돌파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는 데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토론회에서 오고 간 대화와 주장에 대하여 여러가지 시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검사들의 주장과 대통령의 의지간에 상당간 간격이 존재하고 있으나 공통적인 것은 지금까지의 검찰상으로는 국민적인 여망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데는 긍정적인 반응인 것 같으며, 앞으로 제도를 고쳐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는데도 묵시적인 동의를 얻은 느낌이 든다.

이번 대통령의 토론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에도 한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 즉 장관이 개혁을 추진하면서 내부조직의 반발과 불협화음이 발생하여 외부에 노출되었을 때 대통령이 직접나서서 매듭을 풀어야 하는 것에 심한 우려를 나타내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여정부로서는 타협과 대화로서 문제를 풀어간다는 의지를 보이 긴 했으나 조직의 속성 특히 검찰의 상명하복을 완전히 배제한 평검사들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면돌파하려고한 점은 조금은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이번 사태가 어느조직이고 하부에서의 반발이 있으면 중간계층을 배제하고 직접 대통령과 문제를 풀어가려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선례를 만든 것이 아닌가하는 염려에서 근거한다. 물론 현재의 검찰의 상층부를 보는 국민들의 눈이 따가운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파격적인 형태에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했었다는 아쉬움이다.

노대통령이 노동부장관 시절에 현대중공업,대우자동차 노사분규 현장에 직접 뛰어 들어 이룬 경험을소중히 여길지 모르지만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직접 나선다면 앞으로 그 같은 도미노현상이 안 발생하라는 보장이 없으며, 이럴 경우 정권운영에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할 뿐아니라 각부처의 장관들의 소신과 입지가 좁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소수정권으로서의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여 국민들의 여론에 호소하겠다는 국면전환의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앞으로 파장이 예상되는 노사분규,쌀시장 개방,공무원노조,행정수도 이전등의 큰 문제등이 돌출되었을 때 대통령이 사안마다 직접 나서기를 바라고 이에 일일이 대응하다보면 정국운영이 굉장히 왜곡될 소지가 크며, 그 수습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권력문화의 변화라는 측면은 이해할 수 있으나 대통령이 노출되고 사안마다 대응한다면 내각중심의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대통령 자신이 책임을 너무 안아야 하는 부담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