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지난 4일 강남구의회에 제출한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올해부터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편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국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신설 및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으로 당초 올해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합산 예산액 2314억보다 581억원이나 감소된 1733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과 세외수입 증가분을 가용재원으로 해 2005년도 기정예산 대비 74억여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했다.
세수감소로 인한 사업우선순위 재조정에 따라 강남구는 ▲신청사건립기금 적립 ▲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립 ▲공동주택관리지원 ▲압구정 428번지 부지매입비 ▲재정운영기금 적립 ▲구민 납골당 매입 ▲재활용센터 건립 등 총 111개 사업에 대해 사업을 보류하거나 규모를 축소했다.
반면 탄천유역 복원 마스터 플랜에 의한 상류지역 지방정부의 대규모 투자계획에 발맞춰 탄천을 시민이 즐겨찾는 자연생태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탄천의 공간과 경관정비 ▲생태계 보전복원 ▲양재천 맑은물 역배송 ▲교량하부 연결통로 설치 ▲벚꽃 십리길 조성 등의 사업에 100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전자도서관 전자책 구매 6억9천만원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 비용 2억7천만원 ▲생계지원 임대상가 신축에 9억6천만원 ▲포이초 학교시설복합화사업에 따른 문화복지관 관리ㆍ운영위탁 비용에 12억원 ▲불법주차, 법규위반 차량단속용 CCTV시스템 확대 설치에 16억5천만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한편 예술이 있는 테마공원(강남아트센터) 조성,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 조성, 언주초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에는 구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높이면서 주민에게는 필요한 문화시설을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방식인 BTL(Build Transfer Lease)방식을 도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강남구청 정책기획과 관계자는 “우리구에서는 세입 여건과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구정운영을 위해 기존 투자계획을 전면 재조정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세수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나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구정의 모든 부문이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 부문별로 정책우선순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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