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달 말 서울 잠실의 재건축 아파트 허가승인을 유보했다. 서울의 집값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서초·잠실 일대의 고액 분양원가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대응은, 재작년 10·29 부동산 대책 이후 한동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부동산 값 인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시켰다.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하다. 주택공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적정 가격 안정이 필요한데, 현재 재건축 시장은 가격인상에 대한 투기심리로 지나치게 분양원가가 높이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 강남 일대의 재건축 분양원가가 천정부지로 올라 근처의 다른 아파트 값 까지 동반 상승시키는 문제를 일으킬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정부가 개입해서 투기수요를 억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재건축 승인 유보에 대한 문제제기도 없지 않다.

反시장 논란

첫째 비판은 부동산 가격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인데, 이번 정부 정책은 '반시장적'이라는 것이다.

'정부 규제가 반시장적이다'라는 주장은 맞는 말이다. 문제는 그것이 전제로 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 국가는 결코 시장에 반하는 정책을 써서는 안된다'고 하는 명제가 틀렸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분명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적인 국가원리로 지향하는 국가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다. 우리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조항과 제119조 제2항 사회복지에 관한 조항은 '사회국가적 기본원리' 또한 포함하고 있다.

공공복리와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고, 개인의 재산권도 일정 부분 제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가격안정이 공공복리에 부합하고 개인의 행복추권을 보장할 수 있다면, 부동산 투기를 위한 재산권 행사는 충분히 제한될 수 있다.

단기 전술, 실효성 논란

둘째 비판은, 강남 등 서울 노른자 땅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한, 정부대책은 결국엔 일회성 '전술'일 뿐, 중장기적인 '전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서울의 주택가격 인상은 근본적으로 서울로의 경제·행정·문화 집중 때문에 발생한다.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서울의 집값을 잡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정책이란 원래 단기대책과 중장기 대책이 함께 가는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중장기대책과 함께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집값을 막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정부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1인당 GNP 1만 4천 달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택보급률은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함참 못미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는 다른 원인들도 많이 있겠지만, 주택이 '주거'의 목적보다는 '재테크'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커다란 이유로 작용한다.

"부동산 투기 수익은 전국민이 나눠 갖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이제 더이상 부동산이 재테크의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 개입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