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6일  국정원 댓글 사건 담당 재판부는 법정에서 검찰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부장판사는 재판 심리 도중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검찰에 있다. 변호인들의 오늘 주장만으로도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허물어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 것은 검찰이 작년 11월 28일 2차 공소장 변경 이후, 지난 재판에서 검찰측이 자신들이 내 놓은 트윗 증거 자료들 상당수가 증거 채택이 어렵고 80% 이상에 대해서는 글 작성자를 특정 지을 수 없다고 재판부로부터 권고를 받고, 이번에 또 다시 재판부로부터 증거력이 부족하다는 경고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재판부는 검찰측에 “검찰은 트위터 부분을 다시 정리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또 논리가 허물어지면 또 줄일 생각이냐”라고 질책했고, 이에 검찰은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트위터 관련 혐의를 정리한 후 추가 변경 없이 재판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런 건 한마디로 검찰이 스스로의 권위를 땅바닥으로 떨어트린 코미디에 가까운 해프닝이다.

검찰은 최초 1,700여개 트위터 글에 대해 수사를 하다 이 중에서 73개를 기소했고, 작년 10월 경 1차 공소장 변경에선 55,000여개 트위터 글을 기소했으나 이 중에서 27,000여개에 대해선 증거력 불충분으로 공소장에서 제외했으며, 11월 20일 경 2차 공소장 변경을 하고 최종적으로 121만건을 수사 대상에 넣고 이 중에서 26,000여 건을 기소했다. 즉 시간의 흐름 속에 일정한 시차를 두고 1,700개 → 55,000개 → 121만개 순으로 의심 댓글을 늘려온 것이다. 심지어 수사 과정에서 2200만건이 정치개입 용도로 의심된다는 말까지 언론에 흘리며 여론을 움직이려는 의혹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1월 28일, 해당 트윗글들의 출처가 국정원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며 검찰의 증거력에 의심을 제기한 이후, 어제는 변호인단이 문제의 트윗글들의 일부 계정들이 현재도 활동중이고 어떤 경우엔 일반인들도 동시 트윗을 날릴수 있음을 증명하자 재판부는 또 다시 검찰에게 증거와 논리를 제대로 확보하고 설명하라며 사실상 망신에 가까운 질책을 던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진짜 본질은 미래경영연구소가 누차 지적했듯이, 정치개입이라고 말할 건수도 안될 것을 가지고 야권과 이에 동조했던 검찰 일부에서 무리하게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을 정치투쟁화로 변모 시킨 데 있다.

즉 방대한 국정원 조직이 수년간 121만건의 트윗을 날린 데(물론 이 마저도 수사 결과가 모두 밝혀지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비해 야당 성향 일반인 한명이 2012년 총선 기간 중 단 50일 동안 3,500만개의 트윗을 날린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조직적이고 노골적으로 여당 후보를 비난하고 야당 후보를 지지한 전공노와 전교조에 대해선 왜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냐는 것이다.

나아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아마도 당 정권으로부터 모종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 거의 분명한 국정원 직원이 당시 야당 후보(현 여당)들을 뒷 조사 하고 당시 야당 경선 후보였던 현 대통령의 내부 비밀 문서(이 조차 나중에 위조임이 밝혀짐)를 언론에 흘렸던 사건에 대해서 당시 권력 실세였던 현 야권 지도층은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 이전 역시 야당이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매관매직하여 일으킨 김대업 사건이 있었다.

물론 정보기관에서 그 어떤 작은 부정행위라도 벌어진다면 그것에 대해 당사자들은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을 왜곡 혹은 확대하여 그 것을 정치 투쟁으로 몰고가 국력을 낭비시키는 자들은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한다. 만약에 지난 정권들에서 국정원을 정치에 이용한 권력 실세들이 모두가 책임을 통감하고 현 정계에서 물러난다면 그 때는 가장 이상적인 국정원 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럴 양심과 용기가 없다면 더 이상 소모적 정쟁을 일으켜 국력을 낭비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원전개혁, 공공기관 개혁, 사학(私學) 개혁, 법조계 개혁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고군분투해도 모자를 판이다. 더 이상 개혁을 발목잡지 말기 바란다.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함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