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을 탈출한 국군포로를 강제로 북한에 보냈다. 국군포로가 강제 북송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북한에 억류된 채 한 많은 삶을 살아온 한만택씨가 얼마나 처절한 심정으로 북송되었는지 알고도 남음이 있다. 이 대한민국은 국군포로 한만택씨를 두 번을 배신했고 두 번을 버렸다.

중국에게 재발방지 정도만을 말하는 외교부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처에는 분노할 힘도 없다. 외교부는 목숨을 걸고 탈출했던 국군포로를 다시 한번 ‘사지’로 내모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눈 하나 깜빡 않는 중국에 굴욕적인 자세로 재발방지 운운할 것이 아니라 외교부 잘못부터 짚어내야 한다. 주중대사관부터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다시 탈출한 제 나라 국민을, 그것도 국군포로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가?

국군포로는 일반 탈북자와 다르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그 일생을 바쳤다. 그런데 500여명에 가까운 국군포로는 전쟁이 끝난 뒤에 그대로 잊혀진 이들이 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싸우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의 큰 책임은 통일부에도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장관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국군포로 송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약속했다. 말만 화려한 콘텐츠 부족이라고 알려졌지만 국군포로 송환의지만은 ‘내용’이 있다고 믿고 싶었다. 그것 역시 어설픈 레토릭이고 방송인시절 순발력에 불과했다. 이래가지고 서야 ‘정치인장관’이 무슨 쓸모가 있는가? 통일부 장관자리에 앉아 대권 꿈만 꾸는 정치인 장관 대신 10여명의 인재리스트에서 ‘통일외교통’ 이라도 찾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국군포로 한만택씨 강제 북송사건은 이 참여정부의 수치이자 무능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부끄러움이다.

2005. 1. 28.

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