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부는 왜 요코다 메구미사건에 침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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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부는 왜 요코다 메구미사건에 침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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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된 이들에 대하여 진상규명하라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치된 일본소녀 요코다 메구미가 죽어서 유골로 돌아왔다. 그러나 30년 만에 돌아온 이 유골은 DNA검사결과 다른 이의 유골과 섞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식을 납치당하고 게다가 가까스로 안은 딸의 유골마저 ‘가짜’일 때 그 부모의 분노와 참담함은 일본인이던 한국인이던 국적을 초월해 헤아리고도 남는다.

이제 정부는 북한에 대해 말해야 한다. 한 국가로서 또한 한 정권으로서 인륜을 짓밟고 사기꾼보다 못한 북한의 처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또한 병사에서 자살까지 석연치않은 요코다 메구미의 삶에 대해서도 명확히 그 진실을 밝히도록 북한에 대해 촉구해야 한다.

이것은 체제를 떠나 한 민족으로서 기본적 도의와 신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강제 납북된 모든 한국인에 대해서도 빠른 송환을 강력히 촉구해야 할 것이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했고 케리 전 대통령후보는 ‘불량국가’로서 규정했다.
북한의 입장에 서서 모든 것을 ‘내재적 관점’에서 보고자했던 현정부와 여당의 몇몇 인사들은 미국을 맹렬히 비난했다.

그러나 북한 핵무기를 ‘방어수단’이라고 이해하자는 비상식적 관점은 뒤로하고라도 ‘가짜유골’을 보낸 북한의 처사는 그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다. 북한이 ‘불량국가’나 ‘악의 축’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이번 일에 대해 북한에 강력할 때 대북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2004년 12월 13일
한나라당 대변인 전 여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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