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북핵해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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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북핵해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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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을까. 20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확인되면서 이 문제에 국제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핵 해법이 과연 한국(노 대통령)의 단독 시나리오 인지, 아니면 한미간 공조나, 6자회담 참여국가 풀 시나리오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용인 됐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한국의 독자적인 시나리오에 무개가 실리고 있다. 노 대통령 남미 순방시 부터 일련의 일과를 분석해 볼 때 이같은 예상이 가장 현실성이 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나 부시 대통령의 언급을 자세히 보면 어떤 경로건 노 대통령이 한국의 북핵 해법 시나리오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후진타오는 20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과 관련해 한국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언급했고, 부시는 "노 대통령과 한국정부가 갖고 있는 북핵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대로된 플랜을 갖고 설명이 됐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한국 정부가 떠 않아야 한다. 특히 그동안 북한의 행태로 볼 때 직접적인 쌍방간의 해결책이 아니라면 사실상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 했다.

섣불리 예단하고 미국과 중국을 설득했다면 이는 성공이라기 보다 그것이 부메랑이 돼 향후 어떤 목소리도 낼 수 없는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즉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주었는데도 못해 낸 것 아니냐, 이제는 우리가 하는대로 따르라"고 한다면 한국은 6자 회담에서 조차 제 목소리를 낼 수 없게된다.

반기문 외교통상장관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 아직까지는 똑 부러지는 우리 정부의 북핵해결 플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 장관은 이런 우려와 관련 "북핵 해결을 위한 우리의 안은 제출됐고, 미국안과 북한측 안도 지난 6월 3차 6자회담때 제출됐다"며 "하지만 어떤 안에만 집착하면 움직이지 않으니까 전술적으로라도 유연하게 움직여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이는 한미안과 북한안을 조정한 제3의 안을 검토중임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 입장에서 본다면 6자회담을 통한 실질적 진전, 남북간 협력 및 신뢰관계를 위한 전초전 격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밑그림을 바탕으로 한미공조를 통해 북핵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

이번 외교순방에 오른 노 대통령은 물론 반 장관 등 일행은 줄기차게 미국측에 우리나름대로 북핵문제를 풀어 보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했기 때문이다.

한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이번 한미간 공조 재확인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그럴싸한 메뉴에 과대 포장돼 추진됐다면 그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단순히 핵을 만든다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제조된 핵 무기나 기술 등이 다른나라 테러집단의 손에 넘어가는 것 자체가 곧 미국을 공격하는 위험한 무기로 돌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미 미국 등은 북한이 핵무기 제조기술을 다른 나라에 비밀리에 팔아 넘겼다고 보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북한을 공격하는 마지막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6자회담이 됐건 , 아니면 남북간이 됐건 일단 북한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확고한 국제적 약속을 받아 내야 한다. 아예 핵무기 제조를 포기한다고 하면 상황은 달라지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적어도 북한은 핵무기 제조를 경제제건과 국가 방위의 목적외에 공격용 무기로도 활용 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가 우려하는 북핵문제 해결에 노무현 정부가 어떤 해법을 국민앞에 보여줄지 기대가 큰 만큼 현재 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국보법 폐지의 논란부터 해소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북핵문제 접근에 걸림돌이 된다면 결국 집안단속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일까지 하려든다는 핀잔을 받게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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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2004-11-28 14:18:13
왜 잘나가다 김영삼인가. 그나 나나 별 잘한게 없어, 조용히 지낼테니 우리는 죽었다고 봐 주시오,

한국인 2004-11-23 20:58:14
(덕팔이)노무현 국민을 속이려 하는가?

오늘자 미국의 L,A 타임즈가 보도 하기를 부시 미국대통령이 에이펙 회담이 끝나기가 무섭게 북한 김정일에게 직설적으로 단호하게 핵무기 개발을 포기 하라는 초강수의 메세지를 보냈다고 L,A 타임즈가 보도 하고 있다.

그간 노무현과 그 일당들이 떠들고 다녔던 북 핵문제 평화적 해결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부시의 행동이다.

며칠간 반기문 외무장관의 말을 빌어 마치 노무현이가 미국 부시를 설득해서 대북문제에 관한한 확실한 외교적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던 노무현과 그 일당들이 거짓말을 한 결과가 되었다.

또, 칠레 한,미 정상 회담중에 부시가 LA의 노무현 발언을 놓고 한국인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말도 사실과 다르게 회담중에 언급조차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노무현과 부시간의 회담중에 노무현이 북한에 대하여 좀더 유동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 졌으나 이 역시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중에 노무현은 거론한 바가 없다고 LA 타임즈가 보도 하고 있다.

도대체 노무현과 그 일당들, 언제까지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려 하는가?

노씨가 서울로 돌아가기도 전에 칠레에서의 외교행위가 거짓말로 들통이 났으니.... 또 무슨 말 장난으로 국민을 농락 하려는지 궁굼하다. 노정권, 참으로 황당한 놈들이다..

LA에 와 있는 김영삼의 말에 귀가 솔깃해진다. 김정일 정권은 곧 붕괴 될 것이며 한국은 절대 국보법폐지를 통과시키지 못한다.

또 노정권은 이미 실패했다. 정권이 들어 서고 2년이내에 성과가 없으면 3년차부터는 레임덕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경험자 김영삼의 LA 발언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노가리 2004-11-22 00:12:21
해법은 무슨 해법...
이제 국제적으로 공포탄 쏘는 거지.. 말로...
이러다 나라 망신 하는것 아닌지 걱정된다.
국가 신뢰도 추락 하겠 구먼..
수출 기업또 병신 되겠네..

서민대표 2004-11-21 17:33:02
북한에 퍼주다간 우리 다 굶어 죽는다. 지금 눈을 돌려 주변을 보라 하루 한끼도 못 먹는 사람이 한 둘인가.
우리도 먹기살기 어려운데 미치고 환장하겠다.
제발 경재부터 살리고 북핵 해결해라. 가난은 나라도 못구한다고 했다.
지금이 이거 사람사는 세상이냐.
정부 고위관료, 국회의원은 월급 없이 6개월만 일해라.
중소기업 사장들은 몇개붤 째 월급을 못줘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저거들만 배불러 처먹고 싸움만 하고 있으니.답답

경제인 2004-11-21 17:30:16
북핵도 좋지만 경제부터 좀 살려라.
서민들은 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너거들만 잘사는 척 북한에 퍼주고 있나 집안 부터 좀 보살펴라 우리가 죽으면 전쟁이 뭐 필요있나, 경제살려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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