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리의 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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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리의 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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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7.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취임 100일을 맞아 이해찬 총리는 “우리경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풀려 2007년부터는 좋아질 것”이라 했다.

민생정책을 갈망하는 어려운 서민의 귀에 총리의 ‘덕담’조차도 위로가 될 것인가 의문이다.

총리께서는 연일 신문 한 구석을 차지하는 작은 뉴스들을 보고 계신가? 그곳에는 우리 사회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 알려지지 않는 서민의 절규가 있다.

체불임금을 받지 못해 자살한 건설일용 노동자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에 37일째 단식으로 맞서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직장과 생존권을 찾고자 수년간 싸워온 수많은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
64만원 최저임금이라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청소용역노동자들
장사가 되지 않아 결국 생계대책 없이 문을 닫아야 하는 자영업자들...

절박한 사람들에게 ‘덕담’은 덕담이 될 수 없다. 전체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을 ‘비정규보호법안’이라고 허위주장을 하며 기업주를 위한 노동법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경제낙관론’에 서민은 없는 것이다.

총리의 ‘덕담’이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이 되기 위해 정부 정책을 전면수정하기를 바란다.
심화되는 빈부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안을 만들기 바란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격차를 줄이는 내수진작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일자리를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400만 신용불량자와 고리대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막아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양극화된 우리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대책으로 경제 낙관론이 만들어지기 바란다.

2004.10.7.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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