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부도·폐업 관련 소비자상담 사례 3천401건을 분석한 결과, 할인회원권판매업·스포츠센터·전산학원·어학교재판매업종 등에서 주로 이와 같은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고 있다며,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하도록 당부했다.

이들 업종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속거래·회원제거래의 형태가 대부분으로, 서비스 도중에 판매자가 부도·폐업하면 신용카드 할부로 대금을 결제한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할부금만 납부하는 셈이다. 소비자들은 이런 경우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부도·폐업이 잦은 업종, 어학교재판매업·컴퓨터통신교육업·어학원·자격증교재판매업·학습지판매업·방문전화교육업 등

부도·폐업이 잦아 소비자피해가 다발하는 10대 업종은 할인회원권판매업·스포츠센터·전산학원·어학교재판매업·컴퓨터통신교육업·어학원·피부체형관리업·자격증교재판매업·학습지판매업·방문전화교육업 등이었다.

지난해 11월 휴대폰, 여행, 콘도 등 여러가지 할인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여 회원에 가입했는데, 현재 연락이 두절되고 인터넷 사이트는 폐쇄되었으나 카드대금은 계속 청구되고 있으며 지난해 3월 "크레이지 잉글리시" 1개월 무료체험이라는 이메일을 받고 연락을 하였더니 무료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번호가 필요하다고 하여 알려 주었으나 며칠 후 교재가 배송되고 할부금이 청구되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현재는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고발되어 있다.

이러한 업종들의 부도·폐업이 잦은 이유로는 경기침체 등으로 회원 확보가 위축된 것을 1차적인 원인으로 들 수 있으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단지 손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데다, 이들이 기존 회원들의 불만 증가에 따른 환불 요청 등의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부도나 폐업을 선택하는 것도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상담 사례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소비자들의 1인당 평균 계약 금액은 108만원이었으며, 서비스 이용 평균 계약기간은 16.8개월이었으며 그러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간은 평균 4.96개월에 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데 따른 손해액이 1인당 평균 7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입은 대다수의 소비자, 항변권 행사 못해

3천401건 가운데 카드사 등 신용제공자를 상대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소비자는 35.8%에 해당하는 1천219명이었으며 사전에 항변권과 그 행사방법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4.7%(161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수치로 볼 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항변권 관련 규정 내용 및 행사방법 등을 알지 못하여 이를 행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도·폐업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대금을 결제한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항변권을 행사하면 신용제공자(카드사)는 향후 부담하게 될지도 모를 채무적 위험까지 고려하여 부도·폐업이 잦은 가맹점을 선정·관리하게 될 것이므로 긍극적으로는 사업자에 의한 자율적인 시장감시가 이루어져 소비자 피해 감소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소보원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가 항변권의 유무 및 그 행사방법을 알지 못하여 피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할부계약서의 법정기재사항(할부거래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소비자의 항변권과 그 행사방법」을 추가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도나 폐업을 하나의 상술로 이용하여 빈번하게 소비자들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며(일본에서는 이러한 '부도 및 폐업상술'이 하나의 악덕상술로 자리잡고 있음) 이들 업종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시·도에 신고 또는 등록업체를 이용해야 안전

소비자보호원은 전화권유판매·방문판매·전자상거래·다단계판매 등으로 상품 및 서비스 구입시 사업자의 주소·연락처 등 사업자의 신원정보 사전 확인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각 시·도에 신고 또는 등록업체를 이용해야 안전하다

또 1개월 무료 서비스, 사행성 판매방식(추첨·당첨)으로 전화 유인 후 필요하다고 연락처·카드번호를 요구할 경우 응하지 말 것과 특성상 계약 해제·해지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6개월 이상 장기 계속거래는 계약 전에 한번 더 생각해야 된다.

피해 발생시 소비자권리 가운데 청약철회권만큼 중요한 권리가 판매자나 신용제공자에 대한 항변권이므로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