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은 2일(현지시각)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단일 통화인 유로 사용국 등에 재정적자 삭감(budgetary cutbacks)을 의무화하는 ‘신 재정협정(new pact to salvage eurozone)’에 서명을 했다.

유럽의 부채위기의 발화국인 그리스가 사실상 재정 파탄을 맞은 것을 교훈삼아 질서 있는 재정 운영을 목표로 하는 이번 ‘신 재정협정’을 통해 위기 재발 방지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신 재정협정’으로 유로존 국가의 ‘재정주권’이 일부 제한된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유럽연합 27개국 중 25개국이 참가했으나, 비유로존 국가인 영국과 체코는 서명을 보류했다. 이번 신 재정협정은 해당 각국의 비준 절차를 거쳐 2013년 1월 발효하게 된다. 또 이번 신 재정협약은 서명 후, 유로존 가운데 12개국이 비준할 경우 발효된다.  

신 재정협정은 참가국의 단년도 재정적자를 국내 총생산(GDP)의 0.5% 이내로 억제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만일 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 자동적으로 시정조치가 따르게 되며 참가국에는 적자삭감목표를 헌법 등으로 법제화할 것이 요구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금이 부관된다. 

또한 유로존 17개국의 정상회의를 최소 일 년에 2회 개최하는 것도 결정됐다.

한편, 신 협정은 유로존이 아니더라도 EU 회원국이라면 참가가 가능하며 영국과 체코가 장래에 참가할 길도 열어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