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상복구를 한다고 하더니 논으로서 더 확실한 작업을 하였다 ⓒ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662-5번지(10,569㎡)는 원주시소유 토지이다. 이 지역은 섬강제방옆에 붙어 있는 토지로 수십 년 전부터 물이 고여 있는 호수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수년전부터 원주시공무원이 이 지역에 흙을 메워 논으로 사용하고 있다.(본지 2011년 8월10일보도)

원주시는 이러한 사항에 원상복구 조치를 내렸다고 하였으나 2개월이 지난 10월 20일 현지에 임하여 원상복구상태를 확인한바, 원상복구 되어 있어야 할 전(田)이 둑을 더 공고히 하여 논으로서의 기능을 더 할 수 있도록 보강공사를 하여 놓았다.

개인의 토지에서도 상당부분의 토지를 형질변경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같은 농사를 목적으로 할 때는 예외를 두지만 높이가 높아 질 때는 편법을 우려해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토지(원주시소유)를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물을 가둬 치수관리를 하는 지역에 흙 수백 톤을 메워 논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고 법적처리를 할 원주시가 뒷짐을 지고 있어 과연 공무원으로서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 지난 8월 물관리를 하였던 장면 ⓒ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 다른 차량들이 출입 할 없도록 한 공사외에는 어디를 봐도 원상복구의 흔적은 안보인다. ⓒ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반계리주민들은 이렇게 의혹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반계리에서 나가는 물을 처리하는 펌프장이 생기면 현재 치수관리를 위한 문제의 토지인 반계리 1662-5번지를 경매할 예정인데 이를 노리고 불법으로 작물을 심어 왔다고 의심을 갖고 있다.

원주시에서는 지난 8월 위 토지에 대하여 취재를 할 당시에도 그곳에 나가보니 별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을 한 바 있다. 버젓이 논이 만들어져 있으며 그곳에 벼가 심어져 있는데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원주시담당공무원의 답변에서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원주시의 이런 업무행태는 바로 잡혀야 할 구태의연하고 안일한 공무원의 자세이다. 문제가 제기된 지역의 토지관리도 이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를 하니 그 많은 원주시소유 토지에 대하여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뻔할 뻔자로 보이는 것은 우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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