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9.1%의 실업률에 미국은 고민 중, 세금감면을 중지하고, 증세를 통해서라도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는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 뉴스타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4,470억 달러(약 500조원)를 신규로 투입하기로 하고 부자들, 기업들의 세금을 인상할 계획을 발표하고 자신이 제안한 안을 의회가 즉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9.1%의 미국 실업률에 압박을 받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증세 법안(미국인 일자리 법안, American Jobs Act)을 의회에 전달하고 국가 긴급 상황의 시기에 공화당은 ‘정치적 게임(political games)'을 뒤로하고 즉시 법안 통과를 하라고 경고했다.

석유 및 가스 회사, 여간 2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의 개인들은 세금 삭감을 중단하고 증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은 과거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했으나 거절된 바 있다.

에이에프피 통신 등 외신은 오바마 대통령은 12일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이 법안으로 소방관들, 학교 선생님들 등이 모인 가운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 법안이 통과되도록 싸우자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돼야 전 국민들이 일터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는 국가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를 촉진시킬 수 있는 법안”이며 “의회는 통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게임이 아니다. 정치도 아니다. 그리고 지체할 수도 없다”며 의회에 압박을 가했다.

오바마가 제시한 법안의 주요 골자는 근로자와 고용주에 대한 세금(payroll tax)감면에 2,450억 달러, 교사 등 공무원 해고 중단을 위한 지방정부 지원에 350억 달러,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에 1,50억 달러, 기타 실업보험 연장에 620억 달러 등 총 4,470억 달러를 투입하자는 것이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세금 감면은 근로자와 매칭 펀드(matching fund)형식으로 납부하는 ‘급여세’에 대해 현행 6.2%의 세율을 절반 수준인 3.1%로 낮추고, 열악한 재정악화로 교사와 소방관 등을 해고하고 있는 주정부에 재정을 투입 공공부문의 해고를 최소화 하자는 것이다.

잭 류(Jack Lew) 예산 담당 국장은 이번 계획안은 세금감면조항과 연간 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개인에 대한 세금 감면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 감세 논쟁과는 달리 미국의 워런 버핏 같은 부자들은 세금을 더 걷어가라고 주창하고 있다. 워런 버핏이 자신은 세금을 17% 가량만 냈는데 자신의 직원들은 33%~41%까지 자신보다 더 많이 내고 있다면서 정부는 세금을 부자들한테 더 걷으라고 촉구하고 나서자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등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이들의 세금 더 걷어가라는 주창은 현재 세계적인 금융위기, 경제 침체 등 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일자리 창출 등이 실패할 경우 자신들 같은 부호들의 사업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시각이 깔려 있는 듯하다.

이에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 유명 대기업 최고경영자들도 세금을 더 내겠다며 미국과 같이 유럽 부호들도 세금 더 내기 주창에 동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