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수익을 위해 중소기업은 두 동강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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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수익을 위해 중소기업은 두 동강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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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계산업단지 지정후 보상걸림돌로 수십억 원 손해

 

▲ 문막읍 취병리의 성우정밀 ⓒ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잘나가던 중소기업 이젠 공장 지속경영 걱정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21-3번지에 위치한 성우정밀(대표 백00)은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되기 이전인 2007년까지는 종업원을 68명까지 둔 촉망받는 중소기업이었으나, 반계 산단 조성이 확정되면서 2개의 공장으로 나눠져 있는 공장 구조상 보상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공장을 이전하지 못하는 사이 수주물량이 취소되고 업종변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우정밀은 그간 만도기계와 기계설비계약을 하여 많은 수익을 냈었으나 2009년부터 3년간 수익이 없어 종업원이 68명에서 22명으로 감소하였고, 2008년부터 산단공과의 보상협상에서 공장중 제2공장만 반계공단에 포함되므로 공장지장물 보상도 반 토막으로 자금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공장이전도 하지 못한 체 3년 이상을 보상협상에 소비하여 공장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원인은 반계 산단에 포함되는 토지와 지장물이 반으로 나뉘어 보상협상도 하지 못한 체 지금도 공장운영이 어려우면서 종업원들도 하나 둘 공장을 떠나고 있다.

 

그런데 반계산단이 공장부지의 중간으로 계획 선을 한 것은 원주시의 도시계획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시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산단공에서 공단지역을 지정하다 보니 백씨의 공장이 두 개의 공장으로 나뉜 것이다.

 

이 같은 결과가 공장이 이전할 수없는 보상조건으로 나오자 백씨는 지난 2년간 공단에서 빠진 다른 공장을 포함시켜 줄 것을 산단공과 원주시에 세차게 요구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안 된다는 답변이었다.

 

▲ 원주시의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뒷편 공장만 보상을 받았다ⓒ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 만도기계의 40억원 기계설비를 위한 다른기계설치안 도면ⓒ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40여억원의 수주물량 눈물로 포기

 

공장이 성업 할 당시인 2006년도에 공장 1동으로는 물량을 수주하기가 어려워 또 다른 공장 1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1,300㎡(400평)규모의 공장신축을 신청하였으나, 반계산업단지 조성후 이전을 하는 조건을 내세워 허가를 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공장중 1동이 단지조성에서 제외되어 있어(주 공장으로 고가의 기계 등이 더 많은곳은 제외) 이제는 반쪽짜리 공장을 운영하게 되면 결국 공장의 문을 닫게 된다는 것이 공장주의 말이다.

 

그리고 공장 신축을 할 즈음에는 제1 공장과 제2공장 사이에 도로가 신설되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 원주시에서는 이 토지에 대하여 기부체납을 하라며 성가실 정도로 공장을 찾아와 부탁을 하여 백00씨는 120㎡ 면적의 사유지를 기부체납 하였다. 현 보상금액의 시가로 따져도 2천800백만 원이 이르는 토지이다.

 

하지만 공장부지가 두 동강이 나면서 공장도 쓸모가 없어지게 되어 공장주 백00씨는 산단공와 원주시에 수십 번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공장을 현 반계산업단지에 포함을 시켜주던지 아니면 공장부지 전체를 보상을 받게 산업단지에 포함 시켜 줄 것을 요구 하였지만 번번이 묵살을 당하였다.

 

그로 인하여 지난 2008년에는(예상) 만도기계에서 40억 원의 기계설비에 대한 주문이 들어와 이를 만들기 위하여 일반 기계 18대(이름 CNC선반, 테핑센타)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반계공단에 포함되지 않는 공장에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설치하면 보상금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 하고자 각방으로 노력 하였으나 결국 6개월간 기계설비제작을 기다려준 만도기계의 배려도 받지 못하고 기계설비 제작을 포기 하여야만 했다.

 

이 같은 어려움으로 현재 성우정밀은 수입이 감소하여 종업원을 감소하고 공장운영을 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원주시가 공장허가를 하면서 기부체납을 요구한 토지(분홍색지역)ⓒ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 성우정밀은 도시계획에 의한 공단조성사업에도 반으로 나뉘어졌다.ⓒ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 아래쪽 분홍색의 지역이 원주시가 소유한 토지임. 이로 인하여 백씨는 공장이 두개소로 나눠짐ⓒ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원주시에 기부체납한 토지 반환요구검토

 

이제는 백00씨도 원주시에 도로부지로 기부 체납한 토지를 환원요구를 할 예정으로 원주시에서는 이주민들을 위한 배려가 없는데 공장도 공장의 이익을 위하여 기부 체납한 도로부지를 다시 찾아 공장 운영에 사용해야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구나 공장주 백씨가 불쾌한 것은 산단공에서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토지소유주는 백씨의 소우 토지를 제외하면 전부 원주시의 토지이다. 실제 공장관계자가 공장포함문제로 원주시를 방문하여 담당국장, 과장, 계장이 참석한 가운데서 당시 과장이 반계산단조성후에 약간의 기반공사를 거쳐 이 지역을 분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원주시는 도시계획을 세울 당시부터 원주시소유의 땅을 노른자위 지역으로 만들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죽든 살든 원주시만 이익을 보려는 당국의 이기적인 행태는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시민들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원주시가 먼저 잘되려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폐수 등이 배출되지 않는 성우정밀은 반계일반 산업단지에 정착 할 수 있도록 공장 분리의 대안을 지속적으로 건의 하였으나, 보상도 결렬, 공장존치도 결렬되고 말았다.

 

▲ 성우정밀의 공장 내부전경ⓒ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 성우정밀 내부 전경 ⓒ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폐차장은 존치하는 모순

 

그러나 성우정밀앞에 있는 자동차폐차장은 존치허가를 받아 앞으로 더 크게 공장을 확장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환경오염으로 따지자면 폐차장은 기름등이 낙진 하므로 더 환경적이지 못하다. 기계제작과 설계 등을 주조업으로 하는 공장은 이전하고 폐차장은 존치하는 산단공의 공단유치 업무도 지탄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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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2011-07-29 18:18:48
이런경우가 다있나!!!
철저한 수사와 감사원감사를 반드시 시행해야 될터...

이종익 2011-07-29 19:59:37
yongpro님의 의견에 전적 동의합니다.
시대가 어떠한데 썩어 빠진 관료주의가 팽배 해서야~^
김종선기자님의 헌신적이고 시민의 고충과 고통을 사실 그대로
기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법은 개정하면되고 전례와 선례는 만들면됩니다.
법을 운운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원주시 해당공무원과
한국산업단지공단 K과장과 K단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직해야하며
유령의 원주이천사업단은 해체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임기 말년의 산단공이사장은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후
한맺힌 주민들이 중앙으로 상경하여 대대적인 집회를 하기전 협상과 협의로 주민의 요구에 협약서를
체결해야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뉴스타운 모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 건안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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