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국비특혜? 정치공세 중단해야

북부·동해안 몰락에 따른 정상적 균형개발정책



	^^^▲ 13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내년도 국비예산 관련 김관용 도지사 기자회견 ⓒ 뉴스타운 우영기^^^

“이번 국회 예산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된 국비는 국가전체 균형발전과 미래경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역민의 열망을 가로막는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예산안 국회통과에 따라 불거진 일부지역의 국비관련 논란에 대해 13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이날 김 지사는 "정부의 서민생활안정과 국가 SOC 감축, 국방예산 확대 등 국가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동해안의 광역SOC 도로·철도망, 미래신성장 동력 확충, 북부권의 도청이전, 3대문화권, 백두대간 사업 등 도정 현안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했다"고 전제했다.

이번 예산편성은 "치밀하게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언론, 국회의원, 중앙정부 등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토대로 지역을 살려야 한다는 생존권 차원에서 예산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국가발전의 축이 서·남해안으로 옮겨가면서 지난 10여년간 국가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받았다"면서 "이로 인해 북부지역 동해안 중심의 우리 경북은 재정이 열악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등 몰락하는 현실인데도 중앙에서는 그 실상을 너무 모른다”고 토로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인 균형발전에 비로소 시동을 걸고 희망을 키워가고 있으며, 균형발전은 헌법상에 나와 있는 국가적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앙차원의 현지실사 조사를 통해 북부·동해안지역이 얼마나 낙후돼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김 지사는 "이번에 논란이 된 사업들은 그간 정부의 장기계획,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돼 온 국책SOC·R&D사업이 대부분으로 대구경북은 물론 울산, 강원권과 초광역적으로 연결하는 국토균형개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국가차원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동서5·6축, 울산~포항간 고속도로는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이며, 울릉일주도로는 울릉주민의 45년 숙원사업이자 정부 독도수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동해중부선(울산~삼척간), 동해남부선(울산~포항간) 복선전철화사업은 정부의 친환경 녹색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지난 2002년과 2003년부터 시작한 계속사업으로 남북 통일시대를 한발 앞서 준비하고, 러시아와 TSR(시베리아 횡단철도)을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를 구축하는 역사적 사업이라며, 경북을 비롯해 울산, 강원 등 여러 국회의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북의 동해안과 북부권의 지도는 텅빈 백지상태"라며 경북 동해안은 고속도로 없는 전국 유일의 지역이고, 철도교통이 연결되지 않은 철도교통의 사각지대라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동해안과 북부지역이 바로 역차별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딘 사업 속도와 불균형이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강력히 역설했다.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는 지난 2007년부터 경북도와 포항시, 포스텍이 노벨상 사관학교로 명성이 높은 독일의 막스플랑크 연구소와 추진해 온 국제협력사업이다. 독일정부에서도 내년도 예산 52억원을 확보해온 만큼 국가간의 신뢰성을 감안해 국비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김 지사가 밝힌 경북도의 입장이다.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1999년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돼 참여정부에서 건설을 약속한 사업이다. 김 지사는 "기존 경북의 제3세대·양성자 가속기와 인력과 시설을 공동 활용,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국책사업으로 선정돼 이번 국회심의과정에서 정부와 협의 예산을 편성시켰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녹색섬 울릉도는 덴마크의 삼소섬과 같은 세계적인 녹색 관광섬으로 조성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공고히 하는 사업이다.

김 지사는 "그간 대통령께 두 번이나 건의해 국가차원의 지원 약속을 얻어냈고 지난 3월 한-덴마크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등 국가 녹색성장 시범모델 사업으로 이에 따라 정부차원의 계획수립을 위해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경북이 주장하는 것은 특혜를 바라거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과 형평성만은 맞춰달라는 것”이라며 "북부지역의 낙후의 오명도 벗고 새로운 동해안 시대를 열고자 하는 지역발전의 여망을 가로막는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는 300만 도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