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가 추진하는 행정개혁이 시민사회단체 배제와 더불어 급히 서두르는 인상을 주고 있다. ⓒ 김병관^^^

제주도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김흥래)이 29일 오후3시 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다목적홀에서 '제주형 지방자치모형'개발 등을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월 행정개혁추진위원회가 구성,지난4월2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공동으로 6개월간의 연구결과에 대해 전문가 토론 및 광범위한 도민의견을 통해 최종 대안의 타당성을 한층 높일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행정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도민 등 누구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올해까지 행정체제 개편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용역팀 최종보고서에는 제주도 행정체제 혁신적 개편안의 3가지 방안중 시,군을 폐지하는 광역체제가 적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행정구조모형도 제주특례시 산하에 제주구(제주시,북제주군)와 서귀포구(서귀포시,남제주군) 등을 두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도민의 생활과 변화여건 등 민감한 '제주행정 구조개편에 대해'급하게 서둘러 처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어 앞으로 논란 및 졸속추진 우려가 높다.

'자치개혁과 지방분권'을 위한 제주협의회는 28일 긴급성명을 내고 '최종보고서 제출 불과 일주일여만에 그것도 바로 개최 3 ~4일전 발표를 통해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는 제주도와 행정개혁위원회(이하 추진위)의 발상으로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고 지적했다.

또 "도 행정구조개편의 건은 도민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일뿐 아니라 그 내용의 비중과 방대함으로 인해 그어느 사안보다 도민총의의 집결을 요하고 이 때문에 그만큼 충분한 시간을 통한 공론화와 제주도 각계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합의를 일궈야 하는 중대한 대사가 아닐수 없다"고 토로했다.

협의회는 특히 "도는 3~4일전에 공고를 통해 공청회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바 이는 구조개편에만 집착해 일사천리로 모든걸 진행시키려는 제주도의 잘못된 속내가 드러낸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어 협의회는 "중간보고서에 이어 최종보고서의 내용마져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논란이 예고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의식이라도 하듯 서둘러 공청회를 진행시키려 하는 것은 행정개혁추진에 따른 모든 절차를 요식화시키려는 불순한의도로 지적받을 수 밖에 없다"며 " 이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공청회 토론자 구성을 통해서도 금방 들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향후 제주도 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해 벌어지는 모든 논란의 책임은 철저히 제주도 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조만간 용역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통해 본격적인 도민공론화에 나설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제주대 사회과학대한연구소로 주관으로 열리는 공청회에는 제주도 행정개혁추진위원회 조문부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책임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한표환연구실장으로부터 연구용역과 관련된 주제발표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이재원위원,제주대 이경원교수,양영철교수 등이 지정토론으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