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컴퓨터 교육장을 찾아 둘러보고 있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북한이 ‘선군정책’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긴 힘들지만 경공업과 중공업 같은 기본적인 경제발전에 치중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 armybase.us^^^

“북한은 분명히 ‘개방(opening part)’에는 관심이 있지만 ‘개혁(reform)’은 오히려 미진하다.”

지난 9월 18일부터 23일까지 평양을 방문한 미국의 아시아소사이어티 미중관계센터의 부소장을 역임한 ‘존 들루리’박사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 말이다.

북한문제 전문가인 존 들루리 박사는 평양 방문 때 미국과 북한의 경제교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시장경제를 향한 확실한 경제계획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면서 “(동시에) 계획경제로 되돌리려는 극심한 시장에 대한 통제도 없었다”고 말하고 “당장 경제개혁을 할 생각은 없지만,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한 주변국들과 경제적 교류를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을 원한다는 느낌을 분명히 받았다면서 이는 자신의 방북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존 들루리 박사는 이어 정치적, 외교적인 돌파구가 없는 북한의 경우 현 상황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다른 국가와 경제적 교류를 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이면서 이번 방북을 통해 서로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선군정책’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긴 힘들지만 경공업과 중공업 같은 기본적인 경제발전에 치중하려는 움직임을 감지했다고 말하고, 대북경제 제재조치의 정치적인 효과는 단정 짓기 어려우나 북한의 호텔이나 상점에는 외국산 술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보면 대북 제재로 평양에 사치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면서 상품 가격이 매우 비싸 제재조치가 북한 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제재조치의 제한적 효과를 말했다.

존 들루리 박사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제재조치와 대화를 병행하는 기본 정책을 바탕으로 북한과 경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선결과제를 추구하고 경제교류를 늘리면서 북한이 ‘경제개혁(economic reform)'실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 국제금융지식을 쌓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방북은 수전 셔크 미 캘리포니아 대학의 국제분쟁협력연구소(IGCC)소장과 카린 린 전미북한위원회 사무국장이 존 들루리 박사팀과 동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셔크 소장은 북한의 경제와 관련한 학술적 차원의 방북이었기에 외교적 대화와 연관 짓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이달 중순 서울에서 열릴 반민반관 성격의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를 실질적으로 주재하고 있어, 한국과 미국의 외교가는 이번 방북이 행사와 관련해 북한 측에 초청의사를 전달할 가능성에 주목하기도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