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업무에 대해 추진계획 및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그 지표를 평가하는 절대평가제의 결과를 내놓은 서울시교육청은 신 교육감 취임을 즈음하여 상당히 고무돼 있다.

이는 지난 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 공개한 “시· 도교육청 평가”에서 7개 시 지역에서 최하위를 차지한 서울시교육청이 “대부분의 사업을 우수하게 추진했다” 라는 자체평가로 교과부 평가를 무시하고 꼴찌라는 불명예를 포장해 인계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과부 평가와 시교육청 평가를 놓고 보면 아연실소할 밖에 없다.

시교육청은 17개 세부 과제 중에서 교육과정 선진화, 사교육비 경감, 인성함양, 학력증진, 교직윤리강화 등 7개 항목에서 ‘매우 미흡’ 하다고 받았고, 4개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보통’ 3개, ‘우수’ 4개로 ‘매우 우수’ 평가는 단 한 항목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시교육청 자체평가는 “주요업무의 299개 평가지표 중 양호 274개(91.3%), 보통 11개(3.7%), 미흡 15개(5.0%)로 대부분의 사업을 우수하게 추진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기초학습 부진학생 발생 예방지도 강화’와 ‘기초학습부진 학생 제로 운동 지속 추진 사업’을 양호하게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기초학력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종합해 시교육청의 학력 증진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 역시 4개 중 3개 평가지표를 교과부는 그렇지 않다고 판정했지만 시교육청은 반대로 평가해 놓고 웃고 있다.

참교육과 공정교육을 지시하고 감독하고 공정히 평가해야 할 교육청이 업무 담당자 스스로 평가한 결과를 우선시하겠다는 것은 신임 교육감에게 보일 전시적인 성과물에 불과해 열린교육행정 구현에 위배될 뿐 아니라 지금까지의 교육정책 및 교육사업 평가를 신뢰할 수 없는 처사로 비춰진다.

공 전 교육감의 불명예로 비롯해 교육계의 비리가 서울시교육청이 발원지였다는 것에 대한 수치와 교과부 평가에서도 꼴찌했다는 또 하나의 수치를 자체평가로 물청소하고 신임 교육감을 맞이 하겠다는 속내가 드러난 것이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8일 2170여 개 초중고에 일제히 배포한 '현대전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시나리오 공모 안내 및 홍보 협조' 공문으로 구설수에 올라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 유례없이 "전형적인 재래전 틀에서 벗어나 현대전 특성에 맞는, 서울의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전쟁) 시나리오를 발굴하기 위해" 현대전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시나리오를 초중고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한다는 내용으로 예시문을 통해 "적의 입장에서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상상력과 창의력를 발휘해 자유 형식으로 서술하라"며 학생들의 창의력을 주문한 대목이 문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초등학생을 30년째 가르치고 있는 한 초등 교사는 "반공교육을 강요하던 군사정부시대에도 코흘리개 아이들한테 전쟁 시나리오를 쓰도록 하지는 않았다" 면서 '시대착오적 행사'라며 반발했고, "평화와 화해를 강조해야 하는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전쟁 의식을 부추기는 반교육적 행사"라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변성호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총무과 한 관리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행사라고 생각해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실에서 만든 공문을 그대로 이첩한 것" 이라고 해명하고 있어 "서울시교육청은 그렇게 생각없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공문에 대해 서울시민방위담당관실은 "시민, 청소년 및 공직자의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현대전에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모집, 향후 을지연습 등에 반영함으로써 내실화를 기하고자 했다"고 공모 이유를 밝히고 있다고 19일자 오마이뉴스는 말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 이후 긴박한 남북관계가 전쟁위기설이 파다한 이런 시기에 김명신 (함께하는 교육시민 모임 대표)씨는 "가뜩이나 전쟁 불안에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영화시나리오 쓰듯 전쟁시나리오를 쓰라는 것은 교육청의 학생 상대 폭력" 이라며 "왜 교육청과 서울시가 학생들의 정서를 나쁜 쪽으로 몰고 가 전쟁에 대한 불안을 부추기려 하는지 걱정스럽다"고 말한 반면 한 학부모는 “평화와 이해와 배려를 가르쳐야할 어린이에게 적이 침범했을 때, 적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 것인지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휘해서 전쟁시나리오를 써보라는 것은 말도 안되고, 전문성과 기밀보장도 없는 공모전을 통해 전쟁시나리오 아이디어를 얻어 그 아이디어를 응용해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생각도 말이 안되고, 더군다나 천안함사건으로 인해 전쟁에 대한 불안함이 최고조에 달해있는 지금, 대국민 "전쟁시나리오 공모" 라니, "정말 어이가 없단 생각이 든다"며 황당해 하며 "언제쯤.. 서울시는 철이 들까요?" 라고 반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