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강 청장은 "경찰 자질향상을 위해 경찰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해 장시간에 걸쳐 성장과정과 신용상태까지 상세히 조사하겠다. 현재 6개월인 신임 순경 교육기간(중앙경찰학교)도 더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격한 졸업 사정심사를 통해 자격 미달자는 과감히 퇴교 조치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인성검증을 더욱 고도화하고 면접시험 비율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배석한 지휘관들을 향해 "보여주기식 '일시적 개혁'이 아니라 조직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이나 검찰은 거듭나야 한다는 최근의 사건을 놓고 볼 때 자질향상도 자질향상이지만 일선경찰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는 개혁은 공염불이다.

최근 쿠키뉴스는 “대한민국 경찰은 늙는다”라는 연속기사를 싣고 있다. 이 기사는 일선경찰이 얼마나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늘 말썽이 되는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경찰관 경사 기준으로 보면 시간당 주간 7429원에 불과하다. 거기에 근무하기 골치 아픈 야간 근무수당은 2476원, 그것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만 인정된다.

경장 6년차 기준으로 초과금무수당을 보면 부서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다. 강력팀 60만∼70만원, 형사팀 40만원, 지구대 30만원 수준이다. 야간 근무수당이 시간당 2500원도 안돼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보다도 적어 젊은 형사들은 강력반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근무시간을 보면 강력팀의 경우 5일 동안 24시간 근무인 ‘당직’과 다음날 오전 1시까지 16시간 근무하는 ‘야간대기’를 한 번씩 서야 한다. 당직팀은 다음날 쉬지만 야간대기팀은 오후 1시 출근해 다음날 오후 6시 퇴근한다.

주간에는 전날 당직팀을 제외한 모든 팀이 근무를 서고 주말에는 당직팀과 야간대기팀 2팀씩 모두 4팀이 나와 일한다. 형사팀은 24시간 3교대 체제지만 주말을 제대로 쉬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틀 연속 쉬는 날은 두 달에 한 번꼴로 겨우 돌아온다. 하지만 사건이 터지면 24시간 근무체계가 매일 이어진다.

여유시간이 없다. 그래서 연애할 시간도 없지만 있는 여자친구마져 헤어져 이대로 가다가는 결혼도 못한다는 이유로 젊은형사들이 강력부서를 떠나는 이유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신문은 대한민국 형사는 늙고 범죄는 날로 젊고 난폭해져 간다며 우려하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살인 폭력 강간 강도 절도 등 5대 범죄로 검거된 인원 37만1657명 중 10∼30대가 59.4%(22만947명)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10∼30대 범죄자는 2007년 5대 범죄 검거 인원 27만8236명 중에서도 61.0%(16만9811명)를 차지했다. 흉악 범죄자의 5명 중 3명은 40세 미만의 젊은 층이라는 것이다.

특히 5대범죄(살인/방화/강도/강간/유괴)로 검거된 10대를 보면 △2006년도 4만2090명△2008년도 6만5055명으로 54.6% 증가, 20대와 30대도 △2006년도 20대 5만7074명, 30대 6만347명△2008년 20대 7만8200명, 30대 7만7692명으로 각각 37.0%, 28.7% 늘었다.10대의 경우 폭력범이 △2006년도 1만5483명△2008년도 2만9155명으로 무려 88.3% 증가했다. 절도범은 2006년 2만4842명에서 2008년 3만3073명으로 33.1% 증가했다. 강간·강도범도 △2006년 979명, 766명에서 △2008년 1589명, 1226명으로 각각 62.3%, 60.0% 늘었다. 20, 30대 강간·강도범 역시 같은 기간 각각 20.9%, 19.6% 늘었다.조직폭력배 범죄에 가담한 조직원의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2008년 적발된 조직폭력배는 모두 5411명으로 전년 대비 1443명 급증했다. 이중 20대가 2342명△30대가 2068명△40대 710명이었다. 특히 10대 조직폭력배는 2007년 65명에서 지난해 105명으로 증가했다.

사회적 고령화는 사회안전망을 위협하지만 경찰고령화는 국민의 재산과 목숨을 위협한다.

경찰관 연령별로도 그렇다. 조직폭력 사건 및 살인강도 등을 다루는 강력팀은 20, 30대는 고사하고 아예 40대로 꾸려졌다.팀장(경위)은 50대 중반, 팀원은 43세, 42세, 41세, 40세다. 팀장을 제외한 팀원 평균연령은 만 41.5세다. 서울 C경찰서 강력팀도 50대 초반 경위 팀장 아래에 45세 2명, 40대 초반 두 명이 있다. 젊은 형사들이 없어 잠복근무는 커녕 야간당직도 버겁다.

기동력 또한 떨어져 현장 수사력 약화를 부른다. 강력팀과 형사팀이 수사의 효율성을 발휘하려면 고참형사의 지혜와 경험, 젊은형사의 체력과 기백이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고령화된 조직은 노련하지만 기동력은 떨어진다. 인터넷 범죄 등 신종 수법에 대한 적응력도 느리다.형사 고령화는 발로 뛰는 젊은 형사와 경험이 많은 고참 형사의 인적 균형을 깨면서 젊은 인력이 사라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범죄조직은 젊은 피를 수혈해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형사조직은 동맥경화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형사 가운데 만 40세 이상은 47%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554명(7%), 30대 3691명(46%), 40대 2832명(36%), 50대 이상 860명(11%)이다. 특히 20대 후반부터 30대 초·중반을 형성하는 순경과 경장은 630명(8%)과 2209명(28%)으로 전체의 36%에 불과하다.서울시내 한 형사과장은 “기동력과 체력을 바탕으로 범인을 잡기 위해 뛰고 달릴 수 있는 젊은 형사들이 적다는 뜻”이라고 말했다.가장 고령화된 곳은 광주경찰청이다. 광주경찰청은 40대 이상 비율이 62%에 달했다. 형사 수가 가장 많은 서울경찰청은 1931명 중 947명(49%)이 40세를 넘겼다.반면 20대 형사는 매우 귀하다. 광주경찰청과 전북경찰청은 3명, 대전경찰청은 8명, 충북경찰청은 10명이 20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경찰서는 244개로 한 경찰서당 20대 형사는 2.27명에 불과했다.형사 고령화는 과중한 업무와 낮은 보수, 불리한 승진 여건 등으로 인해 젊은 경찰들이 형사가 되기를 기피하면서 나타나고 있다.경찰대 이동희 교수는 “형사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은 10년 전부터 시작돼 최근 좀 더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경찰생태에 변화가 고령화로 기동이 약화 된다면 범죄의 기승은 경찰개혁을 무색케할 것이다.

아무리 경찰청 감사관을 '개방직'으로 전환하고 일선경찰의 비위를 캐내기 위해 경찰 감찰 정예요원 100명으로 구성된 특별복무점검단이 전국 각 지방청에 상주하며 지역 내 경찰관 복무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벌인다 해도 처우개선과 환경개선이 되지 않는 한 경찰개혁은 경찰 고위층이 시대적 추이에 따라 춤추는 삐에로다.

경찰이 거듭나고 건강해지려면 무엇부터 처방해야 할까를 진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