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 23일 주택건설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한데 이어서 9일에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구석구석에 많은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며 최근 도마 위에 오른 검찰과 경찰뿐만 아니라 노동 및 국방 등 전 방위적 개혁을 주문을 하였다.

진단도 옳고 방향도 옳다고 본다. 그러나 순서는 틀려도 한참을 틀렸다.

대통령이 지적한바와 같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비리가 만연하고 부정이 판치는 등 도덕해이(Moral hazard)가 극에 달하고 이념적 혼돈으로 인한 안보불감증은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위기적 상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와 안보불감증이 극에 달하게 된 데에는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과 더불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한다'고 믿는 친북반역세력의 전횡을 방치하고 국가보안법 무력화 등 대남적화혁명책동에 유화적이었던 정부태도에 1차적 원인(原因)이 있다.

게다가 대한민국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가 될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2007년 대선후보경선 당시 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성 등 자질에 대하여 당시 한나라당 경선과정에 깊숙이 간여한 金某와 朴某 등 김영삼 수하들이 '왜 싸우려드느냐?'면서 검증 요구를 묵살 기피한 것도 도덕불감증을 부채질 한 또 하나의 원인(遠因)이 될 수 있다.

그뿐이라면 모를까 누구보다도 '도덕성'에 비중을 두었어야 했을 명색이 성직자요 대 논객이라는 자들까지도 어이없게도 이념이나 도덕보다는 경제제일 나팔을 부는 기행(奇行)을 연출하다 보니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아스팔트에서 '애국의 교과서'라는 칭송을 받던 논객 C 아무개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윤리선생 뽑는 것이 아니다'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도덕성이 낮기 때문에 '자기도 지킬 수 없는 도덕성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남한테 계속 던지면 흉기가 돼버린다'고 도덕성 무용론을 넘어 도덕성 弊害론을 강조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으로서 대선에 깊숙이 간여했던 김진홍 목사님은 라디오 대담에서 대선은 '부처님이나 예수님을 뽑는 게 아니라 누가 일을 잘하느냐 하는 일꾼을 뽑는 것'이라며 '이 시대에 허물없는 사람은 둘 중의 하나다. 일을 안 했거나 본래 쪼다'라고 막말까지 동원하여 '道德' 자체를 부정하고 나서기도 하였다.

2007년 7월 경선정국에서 조 아무개와 김진홍이 내다버린 도덕을 그들의 지지로 대통령이 된 이명박이 2010년 5월에 와서야 되찾자고 하는 데에는 실소가 절로 나오는 한편으로 가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봉착한 근본문제는 도덕적 해이 이전에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 10년에 위축 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뿌리 채 뽑혀나간 보수우익의 애국적 가치가 2009년 7월 20일 이명박 대통령의 中道선언으로 두벌죽음을 당하면서 극에 달한 이념적 혼란과 안보해체현상이 겹쳐서 3.26참사를 부른 원인이 됐다는 사실이다.

아쉬운 것은 대한민국에서 정치사회적으로 맨 위에 자리한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과오나 책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는 점이며, 집권 2년 반 만에서야 겨우 도덕과 안보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사실은 늦어도 한참 늦은 일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작년 8월 김대중 조문사절로 서울에 온 김기남과 김양건이 李 대통령을 역도(逆徒)라고 하는 대신에 '각하'라고 불러 준 것에 감격(?)하여 적대감을 잊고 '김정일을 친구로 대한다'고 한 철딱서니 없는 정부지만, 이제는 7.20 중도선언폐기, 10.4 및 6.15선언과 8.11언론합의 폐기 선언에 이어 일체의 대북 협력 및 지원을 중단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군사적면에서도 비대칭전력 보완은 물론, 개성과 동해축선 장벽복원 및 보강, 남해 제주해역 통항거부, 한강하구 및 서해 봉쇄, 양양공항 등 비어 있는 비행장에 공중침투 거부대책, 탈북자 및 외국인 입국심사 및 심문강화 등 당장 할 수 있는 대책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확성기 방송 및 대북전단 살포 즉각 재개, 임진강 대응댐 건설, 연합사존속 및 팀스피리트 훈련재개, 해상에서 NLL침범 즉시 격파, 지상이나 공중에서 DMZ 내 MDL 침범 시 즉각 요격 및 격퇴 등 도발대비태세를 강화하고 강력한 응징보복태세를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