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의 여권현재 중국에서는 여권과 외국비자 발급이 매우 엄격하다. ^^^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은 가끔 이런 의문을 가진다. '중국 가는 데 왜 비자가 필요하나?' 중국에 사는 조선족 동포들 역시 비슷한 오해를 한다. '조국 가는 데 비자를 안 내주는 야속한 처사'라고 한국을 비판한다.

입국 허가증인 비자는 국가 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하는 수단인데 보통의 경우 경제적인 수준의 차이가 그것을 좌우한다. 소득수준이 높은 나라에 가서 살고 싶은 건 모든 세계인의 소망이지만 대상국가가 그것을 원치 않으므로 비자는 세계화를 가로막는 가장 확실한 족쇄가 된다.

지금 소득수준이 더 높은 한국이 중국을 향해 무비자 왕래를 요청하고 있고, 중국은 다소 부정적인 입장에 있다. 이 비자정책의 '역조현상'은 대체 무슨 연유이며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론적으로 볼 때 중국은 자국민의 자유로운 외국여행 문제에 대해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여기고 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상의 고려가 작용하고 있다. 하나는 무절제한 여행소비로 인한 외화낭비를 줄여보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경의 완전개방으로 인한 인적, 이념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인민들의 자유왕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정부의 입장은 더 복잡하지만 결론은 'OK'다. 한중 양국 간 무비자가 실현될 경우 사실 문제는 복잡해 진다. 우선 노동계에 싼 노동력이 대거 유입되면 고용시장이 무너지고 실업율 상승은 불 보듯한 일이다. 그러나 임금안정이라는 점에서 얻을 게 있다. 또한 중국 여행자들의 급증세로 관광수익은 커진다.

어쨌건 양국의 입장은 다같이 녹녹치 않으면서도 상대적으로 한국이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며 계속 무비자 '구애'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외교적 아이러니다. 우선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중국 내의 호구제(일종의 호적기반의 신분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호구와 비자가 동일한 문제는 아니지만 '자유 왕래'라는 점에서는 연장선 상에 있는 문제다.

한국 역시 무비자에 대해 무작정 긍정할 일만은 아니다. 물론 지금 단계에서는 여행에 관해 아주 제한적인 자유왕래를 요청하고 있다지만 결국은 그것이 그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현재 국내의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한중 무비자 실현은 빛좋은 개살구가 될 공산이 아주 크다.

또 한가지는 양국 간 경제적 문화적 친화력을 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유왕래는 예측불가능한 아노미를 초래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 흔히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인들이 한국을 좋아한다고 간단히 오해하면 안 된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건 한국 드라마이지 한국과 한국인 그 자체는 아니다. 따라서 외교부 역시 중국정부가 앞에서 거론한 두 가지 문제 외에 문화적 문제를 우려하고 있을 개연성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 즉, 한국인과 한국문화가 무방비 상태에서 중국에 침투하는 문제에 대해 중국 정책결정자들이 경계할 만한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 가장 유사한 문화, 중국이 부분적으로 모방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제 시스템을 가진 나라, 한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자 문제에서는 항상 부정적인 자세를 견지해 온 이 중국적인 문제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