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선임기자] 이민근 안산시장이 민선 9기 공약의 첫 분야로 ‘늘 가까운 시민중심 도시’를 제시했다. 이 분야에는 9개 세부과제가 배치됐다. 안산시가 9월 28일 발표한 주요 내용은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을 비롯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강화, ESG 기반 협력체계 구축, 시민안전 정책이다. 시는 100건의 공약과 120개 세부과제에 대한 실천계획을 마련해 10월 말까지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5대 분야 가운데 시민중심 분야의 과제 수는 가장 적다. 복지·문화 47개, 첨단혁신 29개, 교통·환경 20개, 미래교육 15개와 비교하면 9개다. 그러나 시민이 시정을 만나는 방식과 안전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공약의 바탕이 되는 분야다. 산업시설이나 교통망의 변화가 완성되기 전에도 시민은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생활 속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 이 시장이 말하는 ‘가까운 시정’의 모습도 여기서 드러나게 된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온 사업은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이다. ‘센터를 운영한다’는 공약은 새 건물을 짓겠다는 뜻과 같지 않다. 기존 시설을 활용할지, 별도 공간을 마련할지, 어떤 서비스를 한곳에 묶을지는 발표자료에 적혀 있지 않다. 이용 대상과 운영 시간, 담당 부서도 세부 실천계획이 공개돼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확인되는 공약의 범위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방향까지다.

행정서비스에서 장소만큼 중요한 것은 이용 과정이다. 시민이 필요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 어느 곳을 방문해야 하는지, 상담 뒤 다른 부서로 연결돼야 하는지, 한 번의 방문으로 어느 단계까지 처리할 수 있는지가 실제 편의를 좌우한다.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생활행정의 접점이 되려면 제공 서비스와 처리 절차가 분명해야 한다. 이는 안산시가 이미 해당 방식을 확정했다는 뜻이 아니다. ‘생활밀착형 서비스 강화’라는 공약을 시민 입장에서 읽을 때 살펴봐야 할 내용이다.

운영 범위에 따라 센터의 역할도 달라진다. 단순한 안내 창구라면 시민은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서 얻을 수 있다. 상담과 신청, 관계 부서 연계까지 맡는다면 여러 행정 절차를 잇는 공간이 된다. 어느 형태를 택할지는 향후 계획에 달렸다. 센터 수나 설치 지역, 개소 시기를 현재 발표만으로 특정할 수 없는 이유다. 특히 ‘운영’이라는 표현을 ‘신설 확정’이나 ‘개소 예정’으로 바꿔 보도해서는 공약의 추진 단계를 앞서가게 된다.

이 시장이 제시한 또 다른 축은 ESG 기반 협력체계다. 안산시는 이를 시민중심 분야의 주요 공약으로 소개했다. 다만 협력에 참여할 기관과 역할, 추진 방식은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ESG라는 이름만으로 기업 지원사업이나 환경사업 등 특정 사업을 새 공약에 포함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시가 어떤 주체와 무엇을 위해 협력할지 밝힐 때 공약의 실체가 분명해진다.

협력체계는 참여 주체가 많다는 것만으로 성과를 설명하기 어렵다. 시가 맡을 일과 협력기관이 맡을 일이 구분돼야 한다.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이 있다면 사업별 목표와 기간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시민이 참여하는 구조를 구상한다면 의견을 어떻게 모으고 반영할지도 중요하다. 안산시 발표는 현재 ‘ESG 기반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방향을 제시한 단계다. 협약 체결 여부나 공동사업 규모를 이미 정해진 사실처럼 적을 근거는 없다.

시민안전 역시 9개 과제에 포함된 주요 정책 방향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는 개별 안전사업의 명칭이나 대상, 예산이 제시되지 않았다. 안전이라는 말에는 여러 정책이 담길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시설 설치나 지원제도를 민선 9기 확정 공약인 것처럼 덧붙여서는 안 된다. 안산시가 어떤 위험을 우선 다루고, 시민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지는 공약 목록과 실천계획이 나온 뒤 구분할 수 있다.

안전정책은 발표 문구보다 실제 작동 과정이 중요하다. 예방을 위한 사업인지, 위험을 알리는 체계인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을 강화하는 정책인지에 따라 담당 기관과 추진 방식이 달라진다.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도 다르다. 예방사업이라면 적용 지역과 대상이, 대응체계라면 신고부터 조치까지의 연결 과정이 드러나야 한다. 이는 현재 발표에 없는 사업을 추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시민안전 공약의 내용을 확인할 때 필요한 기준이다.

생활행정과 시민안전은 서로 떨어진 과제처럼 보이지만 시민의 일상에서는 맞닿는다. 필요한 정보를 찾기 쉽고, 도움을 요청할 곳이 분명하며, 접수한 문제가 실제 조치로 이어질 때 시민은 행정이 가까워졌다고 느낀다. 반대로 시설이나 협력체계를 마련하더라도 이용 방법이 복잡하면 체감하기 어렵다. 이 시장의 시민중심 공약은 무엇을 새로 만들 것인가와 함께, 시민이 어떻게 이용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줘야 한다.

시가 밝힌 민선 9기 전체 공약사업의 임기 내 투자계획은 8조 22억 원이다. 그러나 이 총액만으로 시민중심 분야 9개 과제의 비용을 알 수는 없다. 분야별 투자액이나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비, ESG 협력체계와 시민안전 정책의 사업비는 제공된 발표문에 구분돼 있지 않다. 전체 투자계획을 9개 과제에 임의로 배분하거나 개별 공약의 확보 예산으로 표현할 수 없다.

이번 분야의 핵심은 범위를 정확히 읽는 데 있다. 안산시는 9개 세부과제를 확정했다고 발표했지만, 발표문에서 시민중심 분야의 9개 과제 이름을 모두 공개하지는 않았다. 주요 사례로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ESG 기반 협력체계, 시민안전 정책을 제시했다. 따라서 이 세 항목을 각각 한 개의 세부과제로 계산해 나머지 여섯 개를 추정하거나, 민선 8기 사업명을 가져와 민선 9기 공약으로 채워 넣어서는 안 된다.

이 시장은 공약 확정 발표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중심 분야에서는 그 약속이 더욱 직접적으로 평가된다. 행정서비스의 이용자인 시민이 어느 단계에서 의견을 내고, 시가 그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시민과 함께’라는 시정 비전의 내용이 되기 때문이다. 의견 수렴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될지는 공개될 계획을 봐야 한다.

안산시 열린시장실의 민선 9기 공약사항 페이지는 현재 공약 목록을 검토 중이라는 임시 안내 이미지를 게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개 페이지에서 시민중심 분야 9개 과제의 전체 명칭과 개별 실천계획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시가 예고한 10월 말 공개가 이뤄지면 과제별 내용과 추진 단계가 시민에게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늘 가까운 시민중심 도시’는 거대한 사업 하나로 설명되는 공약이 아니다.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 시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방식, 생활 속 안전에 대응하는 체계를 함께 다룬다. 지금 확인되는 것은 분야의 방향과 9개 세부과제라는 규모다. 이민근 시장의 구상이 시민에게 얼마나 가까워질지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실제 운영 내용, ESG 협력의 참여 주체, 시민안전 정책의 구체적인 대상과 일정이 제시될 때 더 선명해진다.

기자메모/ 안산시의 9월 28일 발표에서 시민중심 분야의 세부과제 수는 9개로 확인된다. 다만 발표문에는 9개 과제의 전체 명칭과 과제별 예산이 실리지 않았다.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신설 여부와 위치, 시민안전 분야의 개별 사업도 현재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본지는 다음 [안산 민선 9기 공약 대해부③]에서 이민근 시장이 제시한 한양대학교 병원 유치와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 첨단혁신 분야 공약을 살펴본다. 유치와 조성, 활성화의 의미를 구분하고 각 구상이 안산의 의료·산업 기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짚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