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 언론사 기고를 통해 투수블록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최경영 사단법인 한국저영향개발협회장(서울대학교 겸임교수)을 만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인터뷰했다. 아래는 그의 설명과 인터뷰 내용이다.  

기후위기로 극한의 폭우가 반복되는 지금, 도시의 ‘스펀지’ 역할을 해야 할 투수블록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설치 직후부터 물 빠짐이 멈추거나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본지는 투수블록 품질과 시공 실태 전수조사의 당위성을 역설해 온 최경영 한국저영향개발협회장을 만나 현 제도의 맹점과 시급한 개혁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Q. 최근 전국적으로 투수블록 품질과 시공 실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제품 불량' 문제로 보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경영 회장: "투수블록은 단순히 길에 깔아두는 보도블록이 아닙니다. 기후위기로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집중호우 속에서 빗물을 땅속으로 침투시키고 지표 유출을 늦춰 도시침수를 막는 핵심 방어선입니다. 또한 지하수를 보전하고, 여름철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며, 자연의 물순환을 회복하는 다목적 환경 시설이지요.

막대한 공공예산을 들여 설치한 시설이 처음부터 물을 통과시키지 못하거나 조기에 기능을 상실한다면, 이는 단순한 제품 하자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안전 문제로 직각 다뤄야 합니다."

Q. 현장에서 이처럼 성능 저하나 부실 시공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경영 회장: "우리에게 제도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생태면적률, 우수유출저감시설, 저영향개발(LID)과 투수성 포장 기준 등 관련 법과 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행정이 '실제 성능'이 아니라 '서류와 면적 채우기'에만 급급했다는 점입니다. 공장 시험성적서만 믿고 납품받거나, 시공 과정에서 기층과 줄눈재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현장을 검증하는 체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만약 기준 미달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형식적인 준공검사로 통과시켜 주었다면, 이는 일부 제조기업을 위한 명백한 ‘봐주기 행정’의 소산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Q. 이번 전수조사가 단발성 행정 절차에 그치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최경영 회장: "이번 조사는 불량 제품 몇 개를 적발하는 선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생산·납품·시공·준공검사·유지관리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책임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합니다.

첫째로, 객관적인 하자 판정 기준과 조사 방법을 확립해야 합니다. 자연적인 공극 막힘인지, 애초의 제품 불량인지, 아니면 부실시공인지 명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책임을 공정하게 물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투수블록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문화하고, 성능보증 수준과 보수·교체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로, 공장 시험성적서 의존에서 벗어나 납품 제품 무작위 검사와 준공 단계의 현장 투수시험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준공 후에도 정기적인 성능 측정과 유지관리 기준이 따와야 하며, 생태면적률 인정 역시 설치 면적이 아니라 '실제 유지되는 투수성능'과 연계해야 합니다."

Q. 마지막으로 행정기관과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최경영 회장: "이번 전수조사가 일시적인 논란을 잠재우는 요식행위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행정기관은 투명한 조사 결과를 가감 없이 공개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동시에 국민 여러분의 감시도 중요합니다. 예산이 투입되고 블록이 깔리는 순간만 볼 것이 아니라, 비가 올 때 실제로 물이 시원하게 빠지는지, 그 성능이 제대로 유지되는지 끝까지 눈여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가 투수블록 시장을 바로 세우고 도시침수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튼튼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