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비축으로 매입 기간 1년 이상 단축 기대

서울 도봉구 성대야구장 부지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2,100호가 들어설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 비축 제도를 활용해 부지 매입 기간을 기존 방식보다 1년 이상 줄이고,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주택공급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성대야구장은 약 4만 8천㎡ 규모로, 지하철 1호선 도봉역과 7호선 수락산역에 인접해 있다. 서울 도심 유휴부지 가운데 공급 예정 물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10월 성균관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부지 매입을 위한 협의를 이어왔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토지 확보와 착공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데 있다. 일반적인 공공주택사업은 지구 지정 이후 보상계획 공고와 토지소유자의 보상가액 이의에 따른 재결 신청 등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반면 사업연계형 일반비축은 공공기관이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협의 매수하는 방식이어서 이러한 보상 단계의 절차를 줄일 수 있다.
토지 비축 제도는 공공이 필요한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주택공급 등 사업 추진 시점에 활용하는 제도다. 공익사업용 토지를 확보하는 공공비축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체 사업후보지를 마련하는 일반비축 등으로 구분된다. 공공비축은 2009년 시행된 토지은행제도를 기반으로 공공개발용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성대야구장에 일반비축 가운데 사업연계형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기존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보상하는 방식과 비교하면 부지 매입 소요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착공 목표는 사업 추진 계획에 따른 일정으로, 실제 착공과 입주 시기는 향후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확정된다.
서울 도심의 다른 유휴부지에서도 주택공급을 위한 토지 확보가 추진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송파구 위례업무용지와 강서구청 기존시설 이전부지,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등을 활용하고 있다. 각 부지의 잠정 공급 규모는 위례업무용지 999호, 강서구청 기존시설 이전부지 450호,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700호다.
성대야구장을 포함한 서울 도심 3곳의 사업연계형 일반비축 대상 면적은 총 8만 9,192㎡이며, 공급 예정 물량은 3,549호다. 성대야구장 4만 8,056㎡는 성균관대학교, 강서구청 기존시설 이전부지 5,817㎡는 강서구, 위례업무용지 3만 5,319㎡는 국방부 소유 토지다.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는 별도로 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확보하는 방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한 유휴토지 매입에도 나섰다. 지난 8일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대상으로 5,000억 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토지 매입 공모를 시작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토지 매입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23일 서울 도봉구 성대야구장 현장을 찾아 부지 확보와 착공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부지 매입 추진 현황을 비롯해 주변 교통 여건과 편의시설 등을 살피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확인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 수요를 고려한 공급 방안도 함께 점검했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성대야구장은 토지 비축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토지 확보가 가능한 곳으로, 빠른 시기에 2천1백호 대규모 주택공급을 기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지”라며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최적의 입지를 중심으로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하며 폭넓은 주거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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