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행정 관행 개선 대상
전문가 검토 후 대표 과제 국무조정실 제출

해외 거주 과정에서 겪은 제도적 불편이나 불합리한 행정 관행을 국민과 재외동포가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린다.
재외동포청은 오는 9월 4일까지 전 세계 재외동포와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제안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재외동포의 국내외 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제도와 행정 관행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외동포와 국민 누구나 재외동포청 누리집 ‘청장과의 대화’ 게시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재외동포청은 앞서 지난 5월 1차 과제 발굴을 통해 ▲사할린동포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사업 추진 ▲베트남 귀환여성과 자녀의 현지 정착 지원사업 일원화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개선 등 3개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차 과제 발굴에서는 외부 의견과 함께 재외동포청 각 부서와 직원들의 제안도 폭넓게 수렴한다. 접수된 과제는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전담조직에서 개선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이후 대표 과제를 선정해 오는 9월 18일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정책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동포의 일상에서는 큰 불편으로 다가오는 제도가 있을 수 있다”며 “현장에서 겪은 불합리와 불편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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