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8일 미국이 이스라엘과 합동으로 공격을 개시해 벌어진 이란 전쟁은 8월 27일 현재 6개월을 넘기면서 미국의 당초 전쟁 목표는 일부는 달성됐지만 대부분은 성공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이다. 동시에 미국의 목표는 전쟁의 전개 과정에서 변화를 가져왔고, 지금은 당초 목표에 없던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이 핵심으로 부상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초기 처음에는 4~5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거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종결의 문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6개월 전쟁 종식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체결된 양해각서는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다. 미국의 주요 무기 비축량은 대폭 감소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공격보다는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 전략(경제 D-데이)으로 방향을 틀었다.

현재 주요 목표 중 하나인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은 트럼프 대통령의 원래 목표에는 없었던 사항이다. 이 해협은 전 세계 석유의 약 20%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 수송로였다. 그러나 이란은 이 해협을 ‘세계 경제의 병목 지점’으로 삼았고, 전쟁 발발 이후 이 해협은 사실상 폐쇄되어 연료와 농업용 비료 가격이 상승하고 미국에 경제적, 정치적 압박을 가중시켰다.

미국은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전술적 성공을 거두긴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분쟁 초기에 제시했던 다른 핵심 목표 중 일부는 여전히 달성되지 않았으며, 일부는 변화했다.

AP 통신은 27일 미국의 이 같은 상황을 다음과 같이 당초 목표와 현재 진행 상황을 정리했다.

* 미완성의 이란 핵무기 보유 차단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파괴했다(obliterated)”고 선언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자 그의 참모들은 이란이 핵폭탄 개발을 불과 몇 주 앞두고 있었다는 경고를 근거로 공격을 정당화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테헤란이 잠재적으로 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약 440kg(970파운드)의 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물질은 지난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폭격한 세 곳의 지하에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9일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미국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 물질을 회수하고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허가 없이 해당 장치를 장악하는 것은 위험한 임무이며, 상당한 규모의 미군 지상 병력을 이란에 파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테헤란이 6월 양해각서(MOU)에서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에는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희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란 핵 프로그램의 다른 많은 세부 사항은 향후 협상을 위해 남겨두었으며, 협상이 급격히 중단되기 전에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 당초 목표에 없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안에는 해협 재개방과 미국의 테헤란 항구 봉쇄 해제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트럼프는 이 국제 수로가 어떻게든 ‘미국의 영토가 될 것’이라고 시사하며, 미국이 통행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암시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26일 보수 논평가 글렌 벡의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를 포함해 여러 차례에 걸쳐 해협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해협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 물론 가끔 드론이나 로켓 같은 것이 발사되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원활하게 기능하는 해협”이라고 말했다.

* 달성하지 못한 이란의 미사일 발사 능력 파괴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이란의 미사일을 파괴하고, 미사일 산업을 완전히 궤멸시키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말 이란의 미사일이 “대부분 파괴됐다”며, 미사일과 발사대의 90%가 무력화됐다고 말했다.

5월 중순이 되자 그 수치는 더욱 보수적인 추정치로 바뀌었고, 대통령은 이란 미사일의 82%가 사라졌다고 발표했다.

이란은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드론 공격을 포함하여 여전히 이 지역에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미군은 이란의 군사 목표물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었으며,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란 군사 지휘 센터, 방공 및 해안 감시 시설, 해상 전력, 미사일 및 드론 발사 기지, 통신망”을 공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못다 이룬 이란의 방위 산업 기반 파괴

전쟁 초기에 대통령과 행정부는 때때로 이것을 독립적인 목표로 삼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때에는 목표 목록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이란 내 공격 목표에 무기 생산 시설과 미사일 및 드론 제조 시설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6월 초 의원들에게 이란의 국방 산업 기반이 “대규모 파괴”를 겪었고 “80~90%의 손실을 입었다. 그들이 이를 재건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 당초 무리한 목표, 이란의 해군과 공군 제거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상공에서 신속하게 제공권을 확보했으며, 그 지역에서 거의 저항 없이 비행할 수 있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란이 여전히 드론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쟁 초기처럼 드론 편대를 이용해 목표물을 공격할 능력은 없다고 의원들에게 말했다. 그는 또 이란이 더 이상 해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기관총으로 무장한 소형 함정을 이용해 적 함선을 괴롭히거나 때때로 기뢰를 투하하는 데 의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이란의 해군과 공군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다. 허장성세의 그의 발언이다.

* 피습을 초래한 미국의 중동 동맹국 보호

트럼프는 지난 3월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미국의 또 다른 목표를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쿠웨이트 등을 포함한 중동 동맹국들을 최고 수준에서 보호하는 것”"

미국은 중동 지역의 기지와 시설에 수천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장기적인 위협으로부터 중동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의향이 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지난 6월, 미국이 이란이 쿠웨이트와 바레인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하자, 미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을 공격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은 사우디, 쿠웨이트, UAE 등의 미군 시설을 공격, 미국의 보호 명분이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는 역효과를 낳았다.

하지만 동맹국 중 하나인 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 제안에 별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영유권 협상과 관련하여 이란과의 협상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에 직면해 있다. 8월 중순, 트럼프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오만이 ‘방해가 된다면’ 미국이 오만을 폭격하겠다고 위협하며, 강조하기 위해 욕설까지 사용했다.

* 찾기 힘든 이란 대리 세력 약화 목표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이란의 대리 테러 네트워크를 약화시키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거듭 강조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행정부 관리들은 대통령이 “이 지역의 테러 대리 세력이 더 이상 지역이나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우리 군대를 공격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것”과 “이란 정권이 국경 밖에서 테러 단체를 무장시키고 자금을 지원하고 지휘하는 것을 계속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이 목표에 대한 업데이트를 점점 줄여왔다.

초기에 미국은 이라크에서 이란과 연계된 민병대들을 공격했다. 그러나 가장 큰 관심사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를 상대로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벌이는 전쟁이었다. 이란은 미국과의 어떤 협상에서도 레바논에서의 전투 중단이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는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군이 남부 레바논에서 철수하는 대신 헤즈볼라가 무장 해제하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 합의를 “엄청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헤즈볼라는 직접 대화를 거부했고, 지도자는 무장 해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