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수원특례시의 복지·돌봄 정책이 사업 건수나 예산 집행률에 머물지 않고 시민의 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생활권 안에서 연결하려면 개별 부서가 각각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을 조정하고 성과를 관리할 분명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수원특례시의회 이철승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둔·구운·입북·율천동)은 제40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위원장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이주민 정착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부서 간 협업 강화와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했다. 지원사업을 단순히 늘리는 것보다 시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결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시민복지국 업무보고에서는 수원시의 새빛돌봄과 중앙정부·경기도가 추진하는 통합돌봄 정책의 연계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사한 대상에게 여러 사업이 중복되거나 반대로 담당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지원에서 빠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과 상담,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 체계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철승 위원장은 “통합돌봄은 개별 사업을 확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시민의 삶에서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복지정책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분명히 하고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자립 능력과 건강 상태, 주거 및 생활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자립생활주택의 입주 대상과 지원 기간, 운영 인력, 퇴거 이후의 주거·생활 지원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확대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여성가족국 이주민정책과 업무보고에서는 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을 일방적인 지원 대상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복지와 초기 정착 지원뿐 아니라 한국어 교육, 취업과 자립, 자녀 교육, 지역공동체 참여까지 이어지는 정책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복지정책은 행정의 실적이 아니라 시민의 삶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이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