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건전성과 사업 성과 연계성 검토
“예산 집행 과정과 실효성 함께 살펴야”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용창)가 인천시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고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교육위원회는 16일 본청을 비롯해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공도서관 등 교육청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산 심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는 한 해 동안 편성된 예산이 실제 교육 성과로 이어졌는지와 함께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는 과도한 이월 및 불용예산 발생 문제를 비롯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대응 방안, 순세계잉여금 증가, 기금 운용의 지속 가능성, 각종 만족도 조사 실효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단순한 결산 수치 확인에 머물지 않고 사업의 실질적 효과와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교육 현장의 요구와 사업 목적이 충분히 반영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이용창 교육위원장은 "예산은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집행됐는지가 중요하다"며 "각 사업이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설계될 때 교육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과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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