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수원특례시가 올해 추진한 ‘새빛 생활비 패키지’ 사업으로 시민 12만3천여 명이 생활비 절감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시행 5개월 만에 전체 시민의 약 10%가 정책 수혜를 경험했다고 설명하며 교통비 지원, 출산지원금 확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청년 주거 패키지 등을 대표 성과로 제시했다.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취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행정의 성과는 지원 건수나 지급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시민이 실제 얼마나 체감했는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정책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함께 검증해야 비로소 정책의 완성도를 평가할 수 있다.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업은 무상교통 지원이다. 올해 4월 말까지 청년과 70세 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등 약 8만5천 명에게 41억 원이 넘는 교통비가 지급됐다. 사회초년생 청년 2만5천여 명에게는 평균 6만8천 원 수준의 교통비가 환급됐고, 어르신과 등록장애인도 교통비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여기에서 확인해야 할 질문도 있다. 지급 실적이 곧 정책 성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교통비 환급이 실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이동권 확대,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자료가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지급 규모만으로 정책 효과를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출산지원금 확대 역시 마찬가지다. 수원시는 올해 첫째 자녀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1~5월 2천600여 가정에 19억 원 이상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지원 인원과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지원이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이나 인구정책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장기적인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도 시민 복지 확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얼마나 되는지, 제도 홍보는 충분했는지, 지역별 접근성 차이는 없는지 등 정책의 사각지대 역시 함께 점검해야 한다.

청년 주거 패키지 역시 월세와 이사비, 중개보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지만 지원 대상과 예산 규모가 제한적인 만큼 실제 청년 주거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지속적인 성과 분석이 필요하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통계의 해석이다. 수원특례시는 시민 10명 중 1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하지만, 여러 사업을 동시에 이용한 중복 수혜자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 수혜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시민들이 정책 효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복 여부와 사업별 세부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이는 길이다.

예산을 집행하는 것만으로 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적시에 전달됐는지, 생활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었는지, 정책이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새빛 생활비 패키지는 생활 밀착형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다. 그러나 행정은 홍보보다 검증을 통해 신뢰를 얻는다. 수원특례시는 앞으로 사업별 중복 수혜 현황, 예산 집행 효과, 시민 만족도, 정책 사각지대 해소 여부 등을 객관적인 데이터와 함께 공개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해야 한다.

기자수첩 한마디 "시민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숫자가 아니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다. ‘12만 명 수혜’라는 성과가 진정한 정책 성공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투명한 정보 공개와 지속적인 성과 분석, 그리고 꾸준한 제도 개선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