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잘 사는데 북한은 왜 망했을까?

최근 경북 구미시장 선거에서 장세용 민주당 후보가 남북한 경제 차이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은 일찍 죽고, 김일성은 오래 살아서”라고 설명해 논란이다. 이 나라 운명이 무슨 막걸리 안주도 아니고, 전직 시장이었던 후보가 할 말이 아니다. 정치학이나 경제학, 어디에도 논거가 없는 궤변이다.

그의 말뜻은 ‘한국이 독재를 일찍 종식시켜서’라는 데 방점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서거 전까지 왜 경제가 고속 성장을 했는지, 민주화 이후에는 성장 속도가 왜 느려졌는지, 그가 설명할 수 있을까? 특히 구미는 그 성장 혜택을 제대로 본 박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다.

그것은 독재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문제다. 체제의 문제란, 곧 집단지성(集團知性, Collective intelligence)의 문제다. 전문가와 지성들이 나라와 경제를 끌고 가는 전략에 얼마나 깊고 넓게 참여하느냐가 성패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60년대 김일성에 의해 세워진 흥남 비날론공장, 최근 평양의 미래과학자거리 등 초고층 빌딩과 마식령스키장, 원산 갈마지구 리조트단지에서 보듯이 실패한 사업들이 모두 지도자 한 사람의 생각에서 시작됐다. 여기에 기술, 건설 전문가나 도시계획 전문가가 끼어들 틈은 없다. 그들은 독재자의 명령을 수행할 뿐이다.

전체주의 국가의 특성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1958년 마오쩌둥이 대약진운동 일환으로 추진한 ‘참새 소탕 작전’이 유명하다. 곡식을 쪼아먹는 참새를 다 때려잡았더니 해충이 들끓어 농업이 망하는 바람에 수천만 명의 인민들이 굶어 죽었다.

참새와 해충과 곡식의 생태계를 아는 전문가가 중국에는 없었을까? 생태학자 한 사람만 불러 의견을 구했더라면 수천만 명의 인민이 아사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지금의 중국 역시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다’라는 시진핑의 말 한 마디에 내수경제가 몰락했다.

박정희 대통령 역시 직접 경부고속도로 라인을 스케치할 정도로 열정을 보였지만, 전문가 의견과 기술적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포항제철 건립에서처럼 다소 무리한 계획들도 많이 세웠지만, 책임자와 기술진에게 전권을 맡겼다는 점에서 전체주의의 그것과 다르다. 집단지성의 힘을 알았다는 의미다.

모든 지도자는 똑똑하다. 모든 독재자 역시 똑똑하다. 그러나 국가는 우동집이 아니다. 전체주의 독재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