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급등한 국제유가에 대응해 연안해운업계에 긴급 재정을 투입한다. 정부는 연안해운선사의 운항 부담을 줄이고 섬 지역 교통과 물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총 226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연안에서 운항 중인 여객선과 화물선은 모두 2,057척이다. 이 선박들은 섬 주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핵심 교통수단이자 생활물자 공급을 담당하는 물류 기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동전쟁 영향으로 선박 연료비가 급격히 오르면서 업계 전반의 경영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실제 선박용 경유는 지난 3월 27일부터 최고가격이 리터당 1,923원으로 지정됐다. 이는 올해 2월과 비교해 약 32% 오른 수준이다. 면세경유 가격 역시 같은 기간 68.5% 상승한 리터당 1,382원을 기록했다. 유가 상승이 단기간에 집중되면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 연안선사를 중심으로 유동성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우선 전국 99개 연안여객항로 가운데 국가보조항로 29곳과 1일 생활권 구축항로를 포함한 적자항로 42곳에 대해 운항결손금 추가 지원예산 29억 원을 상반기 중 집행할 예정이다. 이어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나머지 57개 항로에 대해서도 새롭게 확보한 단기 적자항로 한시적 지원 예산 68억 원을 활용해 오는 6월부터 2개월 단위로 총 3차례 나눠 집행한다. 연말 결산 이후 지원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6월과 8월 중간 정산을 먼저 실시하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경영수지를 반영해 10월 말 회계 검증 후 최종 지원액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화물선사를 위한 연료비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유류세 보조금 67억 원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62억 원의 지급 주기를 기존 분기별에서 매월 지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급 주기가 짧아지면 선사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 부담이 줄어들고 연료 구매 대응 속도도 높아질 수 있다. 관련 신청 절차와 세부 집행 방식은 지방해양수산청과 한국해운조합을 통해 각 선사에 안내될 예정이다.

황종우해양수산부 장관은 “연안해운선박은 버스, 지하철, 택배차량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 연안의 생명선 같은 존재”라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하면 섬 주민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 선사들의 정상 운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 집행은 국제 정세 불안이 해운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유가 변동성이 이어질 경우 정부의 연안해운 안정화 정책도 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