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원(동구)이 공익사업 보상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안’은 지난 31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복잡한 보상 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과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전문기관에 보상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상계획 수립과 토지·물건 조사, 보상 협의 등 위탁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인천도시공사 등 전문 수탁기관의 선정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위탁 업무에 대한 감독과 성과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허식 의원은 “보상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신속한 권익 구제를 위한 필수 조치”라며 “전문기관의 체계적 관리로 행정 시행착오를 줄이고 공익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상 체계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