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 안전과 직결되는 측량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경남도가 도내 측량업체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정확한 공간정보는 재산권 보호와 각종 개발·건설 사업의 기초가 되는 만큼, 법적 기준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경상남도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두 달간 도내 등록 측량업체 29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공공측량업 83곳, 일반측량업 194곳, 지적측량업 16곳으로 구성되며, 창원과 김해 지역 업체는 해당 지자체가, 그 외 지역은 도가 직접 점검을 맡는다.

이번 점검에서는 측량기술자와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비롯해 장비 성능검사 유효기간, 기술인력·장비·소재지 변경사항 신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지적측량업체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도민 보호 장치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은 서면조사를 통한 1차 점검 이후, 미흡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경남도는 점검 과정에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제도 안내와 교육을 병행해 업체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건전한 측량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관계자는 “측량은 재산권 보호와 시설 안전의 기반이 되는 핵심 행정 분야”라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간정보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