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유수 기자] 지방자치의 외형은 성장했지만, 이를 감당해야 할 의회의 틀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됐다.

오산시의 급격한 도시 팽창 속도와 달리 기초의원 정수는 수십 년째 그대로 유지되면서 대표성과 견제 기능 모두 한계에 직면했다는 문제의식이다. 제도는 그대로인데 행정 수요만 늘어난 구조가 지속되면서 지방의회의 실질적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오산시의회는 18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촉구 건의문’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 출범 당시 인구 6만7천 명, 예산 241억 원 규모였던 오산이 현재 인구 27만 명, 예산 1조1,400억 원 수준으로 성장했음에도 의원 수는 34년째 7명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 1인당 대표 인구는 약 3만8천 명으로 전국 평균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시의회는 이 같은 구조로는 상임위원회 구성조차 어려워 행정 견제와 정책 심의 기능이 사실상 제약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최소 9명 이상으로의 정수 확대와 합리적 선거구 획정을 정부와 국회, 경기도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