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설립한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를 통해 유엔을 우회하려는 최근 시도가 의도치 않게 역효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주요 강대국들이 가자지구 휴전 협정을 넘어 더 큰 국제적 권한을 갖도록 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거부하고 80년 이상 된 국제기구인 유엔(UN)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기 때문이라고 AP통신이 30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을 맡게 될 이 위원회는 원래 가자지구의 미래에 대한 그의 계획을 감독하는 소수의 세계 지도자 그룹으로 구상되었으나,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대통령의 야망은 이 위원회를 전 세계 분쟁의 중재자로 만들려는 방향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 책임을 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역할을 무력화하려는 노골적인 시도이다.

평화위원회 정관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할 때까지 위원회 이사회를 이끌며, 이사회의 활동과 구성원 선정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일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평화위원회는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위원회’(Board of Peace By Trump, For Trump, and Of Trump)라는 해석이 가능해지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현재 위원회의 초점은 가자지구 휴전 계획의 다음 단계에만 맞춰져 있다며 우려를 완화시키려 노력했다. 루비오는 의회 청문회에서 “이것은 유엔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유엔은 식량 지원 외에는 가자지구 문제에서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확대된 권한을 주장하고 평화위원회가 유엔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아이디어를 내놓으면서 주요 국가들은 반발했고 유엔 관계자들은 이를 일축했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29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유엔, 즉 안전보장이사회에 있다. 안전보장이사회만이 모든 회원국에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다른 어떤 기구나 연합체도 평화와 안보에 관한 결정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준수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미국의 동맹국과 적대국들은 안전보장이사회 성명, 공개 연설, 그리고 비공개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적 분쟁 해결을 위한 대담하고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묘사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를 뒤엎으려는 최근 계획”을 일축했다.

국제위기그룹의 유엔 전문가이자 프로그램 책임자인 리처드 고완(Richard Gowan)은 “미국이 훨씬 더 광범위한 평화위원회 헌장을 발표하면서 전체적인 계획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가자지구 지원에 참여하고 싶어 했던 국가들은 위원회가 트럼프 지지자 모임으로 변질되는 것을 보고 거부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고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사회의 초점을 오로지 가자지구에만 맞추도록 했다면, 더 많은 국가들, 특히 더 많은 유럽 국가들이 참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요 회원국들은 아직 평화위원회에 서명하지 않았다.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머지 4개 이사국인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은 트럼프의 자문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거나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며, 일본과 독일 같은 경제 강국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달 여러 세계 지도자들에게 평화위원회의 "창립 회원"이 되어달라는 서한이 발송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동맹국인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점령하고 이에 저항하는 일부 유럽 국가들을 보복하겠다고 공언한 시점과 맞물렸다. 이에 캐나다, 덴마크 등은 강력히 반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서방에서 가장 견고한 동맹 가운데 하나인 나토(NATO) 동맹을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 극적인 입장 전환을 보이며, 북극 안보에 관한 “미래 협정의 틀”에 대해 나토 사무총장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교적 혼란 속에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원회 초청에 응답하지 않았던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런던에서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유엔과 국제 규칙 기반 체제에 대한 영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스타머 영국 총리는 유엔이 “영국과 전 세계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평화위원회 가입에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나아가 프랑스, 스페인, 슬로베니아도 트럼프의 제안을 유엔과의 의제 중복 및 잠재적 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거절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주 해당 위원회가 “가자지구의 범위를 넘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특히 유엔의 원칙과 구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으며,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사회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배제하고 있으며, 해당 기구가 “유엔의 틀 밖에 있다”는 이유로 스페인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기존의 유엔의 필요성 강화 촉구

이와 함께 일부 국가들은 더욱 강력한 유엔의 필요성을 강화, 촉구하고 있다. 미국의 적대국들 또한 이 위원회를 외면해 왔다.

푸 총(Fu Cong, 傅聪) 중국의 유엔 상임대표(대사)는 지난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어느 한 나라도 자국의 힘을 근거로 조건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승자독식 방식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유엔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안전보장이사회의 지위와 역할은 ‘대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푸 총은 ‘평화위원회’를 명확히 언급하며 “우리는 유엔에 대한 약속을 선택적으로 이행하거나, 유엔을 우회하여 대안적인 메커니즘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초청된 약 60개국 중 26개국이 평화위원회에 합류했으며, 유럽 9개국은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인도는 지난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식에 불참했지만, 향후 참여 여부를 아직 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초청을 취소했다.

휴먼라이츠워치 유엔 담당관 루이 샤르보노(Louis Charbonneau)는 “트럼프가 만든, 인권 유린 가해자와 전쟁 범죄 용의자들이 돈을 내고 가입하는, 진지한 국제기구라기보다는 편입식 모임에 더 가까운 기구에 가입하려는 정부가 거의 없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며, “정부들은 트럼프에게 10억 달러짜리 수표를 건네주며 그의 '평화위원회'에 가입하도록 부추기는 대신, 유엔을 강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구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8개 이슬람 국가는 가자지구에서의 임무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진전을 지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 평화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제위기그룹의 고완은 “트럼프의 휴전 계획이 이미 여러 차례 차질을 빚은 만큼, 그들의 목표는 처음에는 가자지구 문제 논의에 발판을 마련하는 것일 수 있다”며, “이것이 유엔에 대한 실질적인 장기적 위협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