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지구의 잠정 통치를 감독하는 ‘평화위원회’ 창설에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권이 정리한 헌장 초안을 로이터, 미국 현지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위원국’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한편, 상임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10억 달러(약 1조 4,755억 원) 이상의 기출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평화위원회 자격이 되려면 10억 달라를 내놓아야 한다는 ‘금전 요구’ 내용은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이 나오고 있다.
‘(평화위원회) 헌장 초안’은 지난 주말에 참가를 요구하는 초대장과 함께 후보국에 송부됐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캐나다, 이집트, 터키, 요르단 등이 초대를 받았다.
‘헌장 안’은 평화위원회의 사명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평화 구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명기했다. 분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에서 “안정을 촉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치를 회복하고 영속적인 평화를 확보하는 것”도 내걸었다.
위원회는 적어도 연 1회 회의를 연다. 운영 경비는 참가국의 임의 기출금 및 기타 재원으로 충당된다는 것이다.
‘헌장 안’에서는 유엔을 고려해, 지금까지의 평화 구축의 대응 실패를 지적하고, “보다 기민하고 효과적인 국제 평화 구축 기관”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NYT는 “미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대신하는 기관의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헌장 안’에는 가자지구에 관한 규정이 없고, 평화위원회가 장래 가자지구 이외의 분쟁도 감독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거액의 기부금에 대해 백악관은 SNS에서 “이것은 최소한 필요한 회원비가 아니다”고 반론하고, “평화와 안전, 번영에 깊이 관여하는 것을 보여주는 파트너 국가에 영구적인 멤버십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기구 31개, 유엔 소속이 아닌 국제기구 35개 등 총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를 선언한 트럼프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기구’를 만들어 트럼프 자신이 주물럭거리고 싶은 생각임을 드러내는 가자지구 평화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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