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칼을 빼 들었다. 중국은 일본 수출용 희토류(REM) 등이 포함된 이중용도물품(Dual-Use Items : 군사-민간 양용-兩用)의 수출통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전반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중국의 조치는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즉, 일본 자위대의 무력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약 두 달 만에 희토류 수출제한 카드를 꺼내, 압박 수위를 높였다.

신문은 중국 내 2개의 희토류 수출업체를 인용, “중국이 일본에 군사적 목적의 이중용도물품(二重用途物品)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지난 6일 이후, 일본 기업에 대한 중희토류와 이를 포함한 자석(磁石) 등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WSJ는 중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잘 안다는 익명의 관계자 말을 인용, ”일본으로 향하는 희토류 수출 허가 신청 심사가 중단됐다“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수출 허가 제한’은 일본 방위산업 기업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일본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은 지난 6일 ”일본 군사 사용자 등 일본 군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용도의 이중용도물품의 수출을 금지하고, 중국산 이중용도물품을 일본으로 이전하는 제3국을 겨냥한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까지 예고했었다.

이어 7일에는 중국 관영 영자 신문 ‘차이나데일리’ 등이 소식통을 인용,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지난해 4월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중희토류 7종의 대일본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 민간 용도의 희토류 수출까지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은 미·중이 관세 폭탄 교환 등으로 무역전쟁이 격화하던 2025년 4월 4일 전체 희토류 원소 17종 가운데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개 중희토류와 관련 품목을 이중용도물품으로 규정하고 수출통제로 관리해 왔다.

그동안 중국은 이들 품목을 중국 밖으로 반출하려면, 심사를 거쳐 ‘특별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해놓고,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절차를 지연 처리하는 방식’으로 희토류 수출을 전반적으로 규제해 왔다.

중국은 전 세계 채굴의 약 70％, 가공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희토류 공급망에서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천연자원을 정치·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원 무기화” 전략의 핵심 카드 중 하나이다.

한편, 지난 2010년 중국은 일본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로 심각한 분쟁을 겪었을 당시에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해 타격을 입힌 적이 있는데, 일본은 이를 계기로 ‘대중 희토류 의존도’를 낮춰오긴 했으나, 여전히 60%가량은 중국에 의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