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 “학술용역, 사후관리 부재…시민 신뢰 못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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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 “학술용역, 사후관리 부재…시민 신뢰 못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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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학술용역, ‘결과는 서랍 속’…전면 재점검 요구”
오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쌍령동·경안동·광남1·2동) 자유발언 모습. /광주시의회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광주시가 매년 수십 건의 각종 연구·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고 있음에도, 용역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와 정책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 광주시의회 오현주(더불어민주당·쌍령동·경안동·광남1·2동) 의원은 10일 제32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광주시는 해마다 수십 건의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급한 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용역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 결과가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되돌아보면 매우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제8대 광주시의회에서도 연구용역의 사후관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음에도, 여전히 효율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짚으며 “시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용역을 행정 편의적으로 소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목현 스포츠타운 건립과 관련한 입지 타당성 용역을 사례로 들며 문제점을 부각했다. 오 의원은 “예산 심사 당시 집행부가 제시한 설득 논리와 달리 정작 용역 결과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며 “불분명한 사업 목적 아래 최소한의 사전 검토조차 없이 용역이 추진된 전형적인 행정 난맥”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오 의원은 용역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책도 제안했다. 그는 △용역 추진 시 행정 사전 검토 보고서 작성 의무화 △용역 품질·완성도에 대한 사후 평가제도 강화 △용역 결과의 정책 반영 여부를 시민에게 공개 △유사·중복 용역을 막기 위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 의원은 “광주시 정책지원실은 시의 주요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광주시의 용역 추진 체계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이 책임지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며, 그 결과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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