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복지·관광·공유 정책 필요” 파주시의회 의원 3인 발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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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복지·관광·공유 정책 필요” 파주시의회 의원 3인 발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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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처우 개선·야간관광 육성·도시 공유체계 구축 등 현안별 조례 통과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파주시의회가 정례회에서 사회복지 노동환경 개선, 야간관광 산업 육성, 도시 공유체계 마련을 위한 조례안을 잇따라 처리하며 각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조례 취지와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제260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야간관광 활성화, 공유 촉진을 위한 3건의 조례안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발의 의원들은 각각 연구 결과와 지역 여건, 정책 흐름을 근거로 “행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파주시는 지난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해 설문조사·FGI·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보수체계 개선, 근로여건 안정, 직무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 등 4개 추진전략과 13개 신규사업을 도출한 바 있다. 해당 연구는 2025년 8월 최종보고회로 마무리됐다.

이를 행정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위원장 선출 방식의 호선 전환 ▲정기회의 연 2회 이상 개최 ▲사회복지기관·사회복지사 대상 포상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정은 의원은 “지난 8월 확정된 종합계획은 단순 연구가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과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어야 의미가 있다”며 “이번 개정은 사회복지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첫 단계”라고 말했다.

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

같은 정례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는 윤희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일몰 이후에도 즐길 수 있는 관광자원 발굴·활용을 목표로 ▲야간관광 개념 및 추진 근거 마련 ▲활성화 계획 수립 ▲프로그램·시설 등 관련 사업 근거 규정 ▲위원회 설치 ▲민간·기관 협력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윤희정 의원은 “본 조례가 파주시 관광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관광은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산업인 만큼 다양한 시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녹투어리즘(Noctourism)’이 관광의 새로운 영역으로 부상한 점을 언급하며 “파주시가 보유한 야간관광 잠재력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인 콘텐츠 개발을 통해 ‘야간관광 명소 도시’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숙박·식음료·쇼핑 등 지역 상권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체계 구축 효과도 기대했다.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

도시산업위원회는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역시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시민이 재사용 가능한 자원·유휴공간·물건·정보·재능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의 범위 정의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 ▲공유촉진지원센터 설치 ▲공유촉진위원회 구성·기능 등을 규정했다.

이혜정 의원은 “파주시에는 재사용 가능한 자원과 유휴공간이 많다”며 “이러한 자원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 만드는 것보다 이미 있는 것을 함께 잘 쓰는 법을 제도화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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