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라디오 연설에서 “하반기에는 경제를 제 궤도에 올리고, 서민생활을 더더욱 열심히 챙길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서민과 영세사업자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비해 경제 위기로 인한 피해가 더 심각하다. 올 들어 대부분의 계층에서 지출을 크게 줄여 가계수지의 흑자폭이 확대됐으나 저소득층은 지출을 줄일 여력이 없어 오히려 적자가 늘어났다.

취업자 수도 20만명 안팎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특히 여성·임시·일용직·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이 더욱 위축되고 있다. 지난해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32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빈부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산층의 붕괴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중산층의 비중은 지난 2005년 57.5%에서 지난해 49.9%로 7.6%포인트 하락했다. 중산층에서 이탈한 가구의 3분의 2가량은 저소득층으로 전락했다고 한다. 이처럼 계층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무너져서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서민의 생계난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2조원 규모의 서민대책을 마련한 것은 시의 적절하다. 서민 대책의 핵심은 금융과 교육, 주거 서비스에 대한 지원 강화로 요약된다.

특히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마이크로 크레디트) 취급기관을 300곳으로 늘리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저소득 계층에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일할 의지만 있으면 금융소외계층도 소액을 대출받아 창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서민들의 학자금 대출도 이자율을 현재의 7.3% 수준에서 1.5% 포인트 가량 인하해 부담을 크게 줄여준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만으로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계층간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복지 지출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지금은 재정 지출 확대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원에는 한계가 있다. 감세로 세입기반은 취약해지고 재정 적자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아무리 촘촘한 서민 대책이라도 모든 취약계층을 커버할 수는 없다. 또 어떤 대책은 일회성에 그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근본적인 서민생활 안정 대책은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다.

공공근로나 청년 인턴제 등은 취약계층에 임시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가 임기응변으로 시작한 졸작 공공근로나 청년 인턴제는 갈수기 가뭄에 자라 등처럼 갈라진 논에 물대기식 임시방편으로 돌아선 민심을 추스리지 못 할 것이다.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에게 가장필요한 것은 항구적으로 안정과 생활에 영원한 밥줄인 직장 빵과 사탕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