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가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복지·문화 전반에 걸친 조례안을 잇달아 의결했다. 대안교육 지원 근거 마련, 공공조형물 관리 체계 확립, 헌혈 우대 강화, 노인복지시설 운영 합리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청소년시설 이용 접근성 제고, 교육경비 보조 절차 명확화가 주요 골자다.

먼저 이윤미(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재정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장 책무를 ‘노력 의무’로 부여해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였다. 시는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보조금 항목을 교육프로그램비·급식비·기타 운영비로 구체화했다. 심의·조정은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상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가 맡는다.

이 의원은 “교육의 외연을 넓혀 다양한 배움의 경로를 인정하는 그릇을 만드는 일”이라며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로 모든 아이들의 맞춤 학습 선택권을 세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영(국민의힘, 상현1‧상현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공공조형물의 건립 대상과 기준, 절차, 타당성 검토, 유지관리까지 전 주기를 제도화하고 건립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공공성·예술성·지역성·역사성을 종합 심의하도록 했다. 특히 동상·기념비 등 특정 인물 조형물은 시민 공감도와 역사 자료에 기반한 객관평가를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공공조형물은 도시의 메시지와 시민의 자부심을 담아야 한다”며 “설치 이후의 관리·활용까지 체계화해 품격 있는 문화도시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황재욱(더불어민주당, 보정·죽전1·죽전3·상현2) 의원의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됐다. 다회 헌혈자 우대 조항을 신설해 일정 기준 충족 시 공공시설 이용료·주차료·수강료 등을 최대 1년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헌혈추진협의회 운영 규정도 세분화하고, 협의 결과의 시정 반영 노력 의무와 시 홈페이지·전광판·간행물 등 정보제공 강화 근거를 마련했다.

황 의원은 “혈액 수급 안정과 시민 생명 보호는 공동 책임”이라며 “헌혈 실천에 대한 존중과 보상을 제도화해 따뜻한 헌혈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수(국민의힘, 포곡·모현·역북·삼가·유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했다. 시설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장기적 서비스 개선과 전문성 축적 여건을 만들고, 퇴소 기준을 현장 적용 가능하도록 다듬었다. 장기요양 3~5등급 중 시설급여 비대상자는 퇴소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증 질환 기준은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또는 퇴원 후 혼자 생활이 곤란한 경우’로 명확화했다.

김 의원은 “사랑의 집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입소자의 존엄과 삶의 질을 중심에 둔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장정순(더불어민주당, 풍덕천1·풍덕천2·죽전2)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가결됐다. 기존 ‘아동·여성 보호’ 조례에서 여성폭력 관련 조항을 분리·재정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예방교육·홍보에서 위기상담·긴급보호·자활·법률지원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와 유관기관 협력 근거도 포함했다.

장 의원은 “여성폭력은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며 “피해자의 회복과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안전하고 평등한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윤원균(더불어민주당, 상현1‧상현3) 의원의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원 이용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손질됐다. 수영장·썰매장 할인 기준을 고정액(2,000원)에서 이용료의 40%로 확대하고, 야영장 텐트 이용료 항목을 신설해 장비 구비·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연간 약 1만3천 명의 시민이 직접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며, 텐트 대여 수입은 시설 운영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윤 의원은 “청소년시설은 아이들이 스스로를 발견하고 성장하는 무대”라며 “더 많은 시민이 부담 없이 이용해 여가와 배움이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임현수(더불어민주당, 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시가 용인교육지원청 교육비특별회계에 예산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급식시설 개선·교육정보화·학교환경 개선·교육과정 지원·지역연계 활동·체육·문화공간 조성·학교사회복지 등 8개 유형으로 보조사업 범위를 체계화했다. 아울러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조례’를 흡수·통합해 유사 규정의 중복을 해소했다.

임 의원은 “행정 기반을 명확히 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여 교육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는 이번 일괄 정비로 대안교육의 제도권 지원, 공공조형물 관리 투명성, 헌혈 문화 확산, 노인복지시설 운영 안정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청소년 여가 복지 확대, 교육경비 집행 효율성이 동시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