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리스트 수사 안개속...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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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28조9천억원 규모의추경안을 확정하고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추경안을 “최악의 빚더미 추경”이라고 비난하며 재정적자 축소와 감세 연기 등을 요구하고 13조8천억원 규모의 독자적인 추경안을 내놓았다.
정부 여당의 추경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일자리 창출,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세출에 17조7천억원, 경기하락에 따른 세수결손 보전에 11조2천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의 추경안은 세손결손 보전분이 없고 세출에서 정부안보다 4조원 가량 규모가 적지만 중소기업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등 ‘일자리창출과 시민지원 5대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26일 “당내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해서 회의를 해도 도무지 집중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허태열 최고위원은 스스로 부인하고 있지만 연일 언론의 '박연차 리스트'에 거론되고 있는데 당내 회의에서 무슨 발언이라도 할 수 있겠느냐”며 “허 최고위원 옆에 앉은 사람들도 민망해서 아무런 말을 못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박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광재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서갑원 의원 등 일부 친노그룹 인사들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 전체가 뒤숭숭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은 정 전 장관의 귀국 이후 벌집을 쑤신 듯한 분위기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됐다. 정 전 장관이 정세균 대표와 당내 386그룹의 반대에도 불구, 4.29 재보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소속 의원들이 정 전 장관의 출마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양분됐고 당내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과 비정규직개정법안 등 4월 임시국회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줄어드는 분위기다. 가끔 여야 각 당의 정책통 의원들이 추경안과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이를 실질적인 논의로 연결시킬 여유가 없다는 것.
일각에선 4월 임시국회가 예정대로 진행될지도 의문이란 지적까지 제기된다. 한나라당은 4월 국회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은 생략하고 대정부질문도 긴급현안질의 형태로 이틀만 질의를 하는 것으로 대체하자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는 만큼 의사일정에 대한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여야 원내지도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임시국회 최대 현안인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고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도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될 정도다.
4월 임시국회가 예정대로 개회된다고 하더라도 박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거물 정치인의 귀환이란 대형 이슈들은 블랙홀처럼 언제든 정치권의 집중력을 한꺼번에 고갈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장관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엔 민주당은 4^29 재보선이 끝날 때까지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힘들 정도로 극심한 내부갈등에 시달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나라당의 경우에도 친이와 친박이 대결하는 양상인 경주 재선거의 진행상황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는데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역에 있어서도 마지막까지 양보하기 어려운 분야가 있을 수도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지난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비정규직법안을 비롯해 소위 민생?경제살리기 법안들을 처리하고 최근의 북한 미사일 발사준비와 관련한 우리의 외교 대처방안도 심도있게 논의돼야 한다. 이런 긴급 현안들이 여야 정쟁의 희생물이 돼서는 안된다.
그러기위해 여야는 임시국회 개회에 앞서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고 타협안을 도출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살리기에 가장 비협조적이고 서민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라는 국민의 비난을 정치권은 새겨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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