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2021년 1월 6일 미국 의사당 습격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 정치적 반발의 가능성은 현재와 미래에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지난 22일(현지 시간) 장문의 글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 사면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여파 즉 메아리가 돼 다시 한번 자신들을 옥죌 수 있다는 것이다.

폴리티코의 선임 작가이자 미 법무부 전 연방 검사로 금융 사기와 화이트칼라 범죄를 전문으로 담당했던 안쿠시 카르도리(Ankush Khardori)는 의사당 습격에 가담한 범죄자들을 대거 사면한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의 그 엄청난 관대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선동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2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극우단체 프라우드 보이스(Proud Boys)의 전 리더인 엔리케 타리오(Enrique Tarrio), 관련 혐의로 18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오스 키퍼스(Oath Keepers)의 창립자 스튜어트 로즈(Stewart Rhodes), 치명적이거나 위험한 무기를 사용하거나 경찰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170명 이상을 포함해, 법 집행관을 공격하거나 저항한 혐의로 기소된 600여 명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트럼프가 밝혔듯이 1월 6일이 “평화롭거나 사랑의 날”(peaceful or a day of love)이었다는 발언은 완전한 거짓말이라는 게 안쿠시 카르도리의 주장이다.

역사는 반드시 증거인이 되어준다. 트럼프는 집권 첫날인 20일(현지시간) 2021년 1월 6일 피고인들을 ‘석방’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는 이제 그 약속을 지켜냈다. 그러나 이는 하루아침에 끝날 이야기가 아니며, 트럼프와 공화당은 이 결정의 정치적 비용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매체는 전했다.

우선, 트럼프의 전면 사면은 인기가 없지만, 백악관 복귀에 대한 초기 인식을 형성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선거 후 여러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3분의 2가 트럼프의 1월 6일 피고인 사면 약속에 반대했으며, 무소속 유권자의 약 3분의 2가 반대했다.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트럼프와 그의 많은 정치적 동맹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미국인은 그날 일어난 일을 잊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미국인은 트럼프가 묘사하고자 했던 사건의 판타지 랜드(fantasyland : 환상의 나라) 버전을 거부했다.

▷ 그것이 트럼프의 지지율이 1월 6일 이후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락한 이유이다.

▷ 그것이 여론조사에서 대부분의 미국인이 트럼프가 1월 6일 폭동에 앞서 2020년 선거를 도용하려 했다는 혐의로 법무부 검찰에서 워싱턴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 이유이다.

▷ 그것이 대부분의 미국인이 여론 조사원에게 트럼프가 범죄 행위에 유죄라고 생각한다고 반복해서 말한 이유이다.

▷ 그것이 미국의 약 50%가 트럼프 선거 전복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감옥에 가야 했다고 말한 이유이다.

선거 이후, 많은 공화당원들은 결과가 어떻게든 트럼프에 대한 모든 목적의 정당화이고, 2020년 선거와 관련된 트럼프의 주장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법무부의 오랜 지연된 노력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려고 했다.

훨씬 더 나은 설명은 많은 유권자들이 이 지점에서 트럼프의 주장에 동의하기보다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하에서 국가의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에게 투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긴장 상태에 있거나 심지어 비이성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매체의 설명이다.

극우단체인 프라우드 보이스(Proud Boys)의 멤버들이 반대 시위대를 향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정치적 반발의 가능성은 앞으로 몇 달,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1월 6일 피고인들이 그냥 사회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대량 사면은 또 많은 공화당 동료들에게 정치적 문제를 야기했다. 그는 2주도 채 안 돼서 “그날 폭력을 저질렀다면 분명히 사면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자신의 부통령 JD 밴스(JD Vance)의 발언을 잘라버렸다. 다른 많은 공화당 원도 JD Vance와 같은 입장을 취했고, 이제 과거의 발언과 트럼프에 대한 노골적인 변호를 설명하며, 스스로를 배배 꼬아야 할 아주 볼품없는 처지일 것이다. 트럼프는 다시 한번 그들을 속기 쉽고 어리석게 보이게 만들었다.

그것은 단지 단기적인 여파일 뿐이다. ‘정치적 반발’의 가능성은 앞으로 몇 달,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1월 6일 피고인들이 그저 사회에서 수증기처럼 증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다시 한번 그의 지지자들에게 불안한 메시지를 보냈다. 만약 당신이 나를 대신하여 정치적 폭력에 가담한다면, 나는 당신을 보호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타리오, 로즈, 그리고 그들의 동료들은 용기를 얻어야 하며, 트럼프가 이제 확고하게 그들의 뒤에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무엇을 할지 알 수 없다.

추가적인 정치적 폭력의 가능성을 제쳐두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특히 폭력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재범률을 안전하게 예상할 수 있다. 즉, 앞으로 몇 년 동안 트럼프가 사면한 1월 6일 피고인들이 더 많은, 잠재적으로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읽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또한 드문 일이 아니다. 미국 형량 위원회에 따르면,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약 3분의 2가 석방 후 8년 이내에 재체포된다. 또 비폭력 범죄자보다 재범률이 더 높다. 재체포까지 걸리는 중간 시간은 약 16개월이라고 한다. 그리고 놀랍지 않게도,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보다 폭력 범죄로 재체포되는 비율이 더 높으며, 약 4분의 1(약 25%)이 폭행 혐의로 재체포된다.

그렇다고 해서 1월 6일 피고인들에게도 정확히 이런 패턴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은 폭력 범죄자의 약 절반 수준으로 재범하는 비폭력 범죄자였고, 많은 사람들이 낮은 수준에서 재범하는 ‘노령 미국인’이었다. 하지만 1월 6일과 관련하여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대략적인 계산을 통해 상당수가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는 공화당은 이러한 사태가 실제로 일어날 경우 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트럼프는 매우 불안하고 정치적으로 부패한 선례를 만들었다. 그는 다시 한번 사면권을 남용했고, 자신의 이름으로 자행된 정치적 폭력을 효과적으로 다시 한번 지지했다.

사면의 정치적 여파도 주시할 가치가 있다.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지만, 마지막 임기이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극히 근소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6년 중간선거는 너무 쉽게 다가올 것이다. 공화당에는 현재와 미래에 모두 실제적인 위험이 존재한다.

트럼프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대량 사면이 1월 6일과 그 유산에 대한 마지막 말이 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운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