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여러 강점 가운데 주요한 하나는 ‘장기적인 전략적 사고’(long-term strategic thinking)이다.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화인민공화국과 그 압도적인 경제력을 다루기 위해서는 서방 세력 역시 비슷한 선견지명을 가진 방식으로 생각을 해 나가야 한다.“

일본 에너지 경제 연구소 회장 겸 최고경영자 다츠야 테라자와(Tatsuya Terazawa)는 17일(현지 시간) 국익을 의미하는 미국 매체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옛 소련의 확장은 제2차 세계 대전이 종료된 후 40년 이상 지정학적 도전을 안겨줬다. 미국이 이끄는 서방 세력은 봉쇄 전략(a strategy of containment)을 통해 냉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소련은 경제가 더 이상 대규모 군비 경쟁의 부담을 지탱하기 어려워 붕괴됐다.

오늘날 세대의 지정학적 도전은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다뤄나가야 할 것인가이다. 소련은 경제적 약함을 한탄하면서도 군사력만큼은 자랑할 수 있었지만, 중국은 군사력과 경제적 위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이 옛 소련과 다르다.

서방은 ‘군사적 측면’에서 도전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방은 잠재적 ‘경제 강대국’을 상대한 경험이 거의 없다.

다츠야 테라자와는 이래의 5가지 요소가 중국의 부상을 다루는데 필요한 요소라고 진단하고 있다. 5가지 요소는 ▶ 수비만 하지 말고 공격도 하라 ▶ 집단적 접근방식 ▶포괄적인 접근방식 ▶거래를 배제하지 말라 ▶건전한 경제 정책이다. 이 점을 집중적으로 점검,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1) 수비만 할 것이 아니라 공격도 하라 (Playing offense, Not defense)

지금까지 서방의 전형적인 전략은 ‘기술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기술 흐름을 차단해, 중국의 발전을 늦추기를 바랐다. 이 기술 접근 거부 전략은 서방이 명확한 이점을 가진 분야에서는 여전히 관련성이 있지만, 불행하게도 이러한 분야는 중국이 기술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그 간격은 훨씬 좁아져 있다. 실질적으로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중국이 서방보다 앞서고 있다. 이 사실을 서빙은 흔쾌히 인정해야 한다.

기술 접근 차단 방식은 수비적이다. 방어만으로는 승리를 이끌 수 없다. 당연히 공격도 수반해야 한다. 혁신을 강화해서 앞서나가고 따라잡아야 한다. 미국은 옛 소련의 ‘스푸트니크’ 위성을 처음 발사한 후, 소련의 우주 도전에 즉각 맞섰고, 미국이 뒤처져 있다던 우려가 제거됐다.

“스푸트니크 충격”(Sputnik Shock)은 혁신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촉진시켰다. 이미 중국의 화웨이와 5G 기술과 같은 중국에서 유사한 발전을 목격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도 서방 세계(자유세계)의 대응은 불충분했다. 서방은 반도체(chips) 공장 건설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 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설계기술을 포함 앞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innovation)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오늘날의 ‘스푸트니크 충격’에 맞서야 한다.

혁신은 단지 기업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 대학을 포함한 과학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여기엔 당연히 연구 개발(R & D)비용 투입은 필수 조건이다. 차세대의 재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에도 대규모로 투자해야 한다.

개인, 단체 혹은 국가 사회 모두 흔히 유혹에 시달리는 부분은 자신들(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에 높은 장벽을 세우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는 이 같은 손쉬운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듯하다. 이 전략은 유럽연합과 미국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었을 때에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실패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의 시장은 분명 과거와 다르다. 미국과 EU만이 큰 시장이 아니다. 중국과 경쟁하려면 글로벌 규모의 시장이 필수적이다. 과거처럼 미국과 EU 시장에만 초점을 맞추는 전략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이 아닐 수 없다. 해당 시장 내에서 생존하려고 노력하면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규모가 없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경쟁력은 그 힘을 잃어가게 된다. 윤석열 정부 2년 반의 임기 동안에 해왔던 대외 및 무역 정책 등으로 한국은 급격하게 세계 시장에서 그 힘을 잃어 왔다. 근시안적 외교와 무역 정책이 낳은 비극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은 방어만으로는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드시 공격도 수반돼야 한다. 세계 시장을 육성해 세계적 규모를 실현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중국이 일찍이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한 아프리카 대륙,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등에 관심을 보이면서 유엔이라는 국제무대에서 동등한 한표 한표를 끌어모으고, 재정적, 기술적, 외교적 협력을 통해 요즈음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 확대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자신의 힘 있는 근육 자랑을 할 수 있게 된 점을 주시해야 한다.

(2) 집단적인 접근방식 (A Collective Approach)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미·일 안보 동맹에 구현된 집단적 자위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평화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불행히도 이 지혜를 경제 정책에 적용하지 못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괜찮다. 모든 주권 국가는 자신의 국익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위험성은 “미국만”(America alone)으로 바꾸는 데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미국 우선이라는 정책이 갖는 의미를 간과했고. 설령 알았다더라도 ‘강 건너 불 보듯’하며 무조건 한미 군사적 동맹에만 매달리다 경제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고 있다. 그럼에도 비상 계엄령 등 국내 정치 상황에 매몰되어 한치의 앞날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가 안타까운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냉전 동안 미국은 소련의 군사적 위협에 홀로 대처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미국을 핵심으로 하는 집단적 자위망이 소련에 맞서는 열쇠였다. 중국의 부상이라는 도전도 마찬가지다. 미국을 포함한 어느 한 나라가 중국의 경제력 상승에 대처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집단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은 이 지점에서 어떤 접근방식을 택해야 할지 숙고해야 한다.

중국은 때때로 정치적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경제적 강압을 이용하곤 한다. 코로나19의 기원 에 대해 합법적인 질문을 한 호주와 같은 국가는 경제적 강압의 표적이 되었다. 또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국 지상 배치 문제로 중국이 한국 기업에 대한 경제적 보복으로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한 문제로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제적 강압의 표적이 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이 집단적 ‘경제적 접근방법’(economic approach)이다. 다른 적절한 대책 중에서 친구는 경제적 강압의 표적이 된 제품을 더 많이 살 수 있어야 한다. 대응이 집단적이고 대규모적이라면 이러한 대책은 미래에 경제적 강압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에 대한 접근 거부가 정당화되는 분야에서는 필요한 기술을 가진 서방 국가들이 집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집단적 행동이 없다면 기술의 유출은 차단할 수 없는 분야이다. 어떻게든 기술은 유출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중국은 많은 글로벌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그들 중 다수는 각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이다. 중국 기업은 통신 기술, 태양광 패널, 배터리 및 철강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그들은 풍력 터빈, 전기차(EV), 조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데 가까워지고 있다.

비(非)중국 기업이 중국 거대 기업과 효과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은 대안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자신들만의 “국가 챔피언”(National Champions)을 원하는 욕망은 과거 지향적인, 즉 ‘향수의 감정’에 불과하다. 중국과의 경쟁이라는 가혹한 현실은 향수에 대한 여지를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 현실은 매우 냉엄하다.

(3) 포괄적인 접근방식(A Comprehensive Approach)

2010년 중국이 센카쿠 열도 해상에서 일본 해안 경비대 선박과 충돌한 중국 어선 선장을 체포한 데 대한 대응으로 일본에 대한 희토류(rem) 수출 금지 조치를 취했을 때, 일본은 자동차 산업에 중국 희토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지난 1999년 한국의 마늘 수입량이 1996년 대비 9배 이상 늘었다. 냉동 설비 등을 설치하며 수출을 적극 추진한 중국 측의 노력에 힘입어 중국산 냉동 마늘의 수입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준사법적 독립기구인 무역위원회는 마늘 수입 증가로 인한 심각한 국내 마늘 산업 피해를 인정하여 긴급 관세부과를 결정했다. 그러자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에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려 엄청난 애로사항을 겪었다.

이 고통스러운 경험은 전체 공급망의 취약성을 인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양한 공급망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대응에는 포괄성도 필요하다. 무역 조치, 투자 지원, 혁신 지원 및 새로운 공급원 개발이 모두 필요하다. 따라서 포괄성( comprehensiveness)은 위험을 식별하고, 경제적 안보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개발하는 데 필수적이다.

미국은 중국 기술 대기업의 5G 분야 지배와 관련된 위험을 가장 먼저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은 처음에는 중요 광물, 청정에너지 기술 및 데이터에서 유사한 우려를 인식하는 데 느린 속도를 보였다. 미국은 여전히 ​​다양한 공급망 전체의 취약성을 파악하는 데 뒤처져 있었다.

미국에는 경제 안보를 담당하는 강력한 정부 차원의 조직이 없었다. 이론적으로는 백악관의 국가 안보 위원회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 안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거나 경제 안보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다. 한국 정부 조직 역시 미흡하다. 정치적 동기와 정권 차원의 이해관계에만 몰입돼 단기 승부에만 관심을 두는 정부는 비효율적이며 무의미하기까지 하다. 전체를 들여다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부 조직과 대응책이 요청되고 있다.

(4) 거래를 배제하지 마라 (Do Not Rule Out Trade)

오늘날 무역에 대한 대중적인 이미지는 부정적이며, 특히 미국에서 그렇다. 그러나 무역을 미국의 ‘힘의 원천’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 무역과 투자를 통한 사실상의 무역은 세계적 규모를 달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만일 서방 기업이 국제 무역을 피하는 동안 중국 기업이 그 영향력을 확대한다면 결과는 분명하다.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역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2기 임기에는 더욱 살기가 돋는 냉혹한 거래(deal)만이 횡행할 것이다. 미국 기업을 포함한 많은 서방 기업은 자국 밖에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올리려 하고 있다. 무역 없이는 기업이 성장할 수 없다. 무역 없이는 한국이 살아갈 수 없다. 성장을 제한하는 것은 주식 시장과 이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확실히 나쁘다. 수출만이 아니다. 수입도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구매와 판매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전의 앞뒤와 같듯 수출과 수입의 균형은 매우 중요하다. 경쟁력 있는 투입물에 대한 접근성은 이러한 투입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중국과의 완전한 분리(decoupling)도 실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재편하고 이른바 탈(脫)중국을 외치면서 약 30년간의 대중(對中) 흑자무역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한국 경제는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중국과 러시아 시장과의 디커플링은 무능(無能)의 결과이다.

무역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방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멋진 수단이다. 거대한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면, 많은 서방 기업과 국가에 피해를 줄 것이 자명하다. 저렴한 중국 소비재를 유지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이익을 줄 수 있으며, 국내 소비 진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쟁 업체의 생존을 보살필 필요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

거래에는 ‘순진’이라는 단어가 불필요하다. 트럼프의 행동을 보라. 그는 마치 냉혈 인간(tin man)처럼 거래에 모든 힘을 쏟아붓는다. 중국은 국가적 이익에 해롭다고 생각할 때,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관계를 끊으면, 그러한 남아 있는 억제력이 사라지고, 서방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희생될 것이다.

어떤 기술을 공급하고 제한할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일부 제품은 너무 민감해서 신중함이 필요하다. 어떤 기술을 통제할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매우 전략적이고 선택적이어야 한다. 그러한 기술은 서구가 분명하고 상당한 이점을 누리고 있는 기술이어야 하며, 그 격차는 곧바로 메우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인들의 말로 ‘기술 굴기(技術倔起)’로 격차를 크게 벌이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면서도 다른 기술과 제품은 자유롭게 거래되어야 한다.

무역의 중요성은 중국을 넘어선다. 무역은 신흥 경제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들의 성장은 비(非)중국 제품에 대한 시장을 제공할 것이다. 그들의 공급품 수출은 서방 회사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들 국가와의 경제적 유대는 이들 국가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들과의 무역을 끊으면, 그들은 중국 외에 갈 곳이 없을 것이다. 신흥 국가와의 무역을 끊으면, 서방이 중국의 부상에 대처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5) 건전한 경제 정책 (Sound Economic Policy)

강력한 경제는 모든 국가의 기초이다. 특히, 중국의 부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강력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부상은 인상적인 경제 성장에 의해 주도된다.

앞서 언급한 ▶ 효과적인 산업 정책(effective industrial policy) ▶ 현명한 무역 정책(wise trade policy) ▶ 강화된 혁신 정책(strengthened innovation policy) ▶ 보강된 교육 시스템(reinforced education system)을 갖추는 것 외에도 건전한 경제 정책( sound economic policies)을 갖춰야 한다.

중국이 부동산 거품 붕괴, 부실 대출 누적, 지방 정부 부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 등 서방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도 있다. 건전한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시행하는 동시에 재정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건전하고 강력한 경제는 현재 일련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중국의 부상에 대처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강대국 간의 경쟁 게임을 하려면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오늘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건전한 경제 정책을 가져야 한다. 특히, 한국 등은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추세는 사회 보장 제도와 정부 재정에 엄청난 압박을 가할 것이다.

중국은 또 앞으로 몇 년 동안 사회 보장 제도와 정부 재정에 급속히 고령화되는 인구의 부담에 직면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변화하는 인구 통계에 대처하는 데 성공하는 것은 경제 경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건전한 경제 정책은 중국의 부상을 견뎌낼 만큼 경제 체질을 강력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중국의 강점 중 하나는 “장기적인 전략적 사고”이다. 중화인민공화국(PRC)과 그 압도적인 경제력을 다루기 위해 한국은 물론 비슷한 선견지명을 가지는 방식으로 생각해야 한다.

중국의 부상은 세계사에서 중요한 시점을 보여준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등 이념에만 몰입되고, 그래서 민주주의 가치, 인권만을 주창하면서 미국과 일본에만 의존하는 외교와 무역은 글로벌 시장에서 자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통령 놀이’나 ‘집권당의 영구 집권’만을 노리며,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그들의 무위도식(虛禮虛飾)이나 잘못된 정책적 사치는 감당할 수 없는 사이, 국가와 국민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말 것이다. 반면,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앞으로 도저히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앞서 나갈 것이며, 경제, 무역, 외교에서 중국에 치욕적인 피지배자가 될 우려마저 있다.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