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400만 달러(약 53억 원)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아이다호의 콜드웰 학군은 지역 경찰서와의 296,807달러(약 3억 9,543만 원)계약을 종료하고 대신 이글아이시큐리티(Eagle Eye Security)의 무장 경비원을 선택했다.

새로운 280,000달러(약 3억 7,310만 원) 계약은 약 500억 달러(약 66조 6,250억 원) 규모의 미국 민간 보안 산업과 전 세계적으로 법 집행을 재편하고 있는 2,480억 달러(약 330조 4,6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시장에서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

미 워싱턴 DC에 거주하는 호주계 미국인 저널리스트로, 전략정책(Strategic Policy)의 기고 편집자이며 여러 다른 외교 간행물의 기고자인 존 P. 뤼엘(John P. Ruehl)은 12일(현지시간) ‘카운터펀치’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보안 산업의 시장은 갈수록 광범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 아래는 뤼엘이 기고한 글이다.

* 미국의 보안 시장

블랙워터(Blackwater : 현재는 아카데미-Academi)와 바그너(Wagner)와 같은 사립 군사 회사(PMC)는 전쟁 지역에서 악명을 떨쳤지만, 사립 보안 회사(PSC=private security company)는 비전투 환경에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두 회사 간에 약간의 중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PSC는 일반적으로 자산과 개인을 보호한다. 종종 법 집행 기관과 협력, PSC의 효과성과 윤리적 기준은 매우 다양하며, 민간 분야의 무장 경비원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 2021년 미국에서 경비원은 경찰보다 약 3 대 2로 많았다.

공공 정책은 여전히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과 달리 PSC는 납세자 자금이 아닌 계약으로 운영되는 게 특징이다. 또 동일한 수준의 규제, 감독 또는 책임이 없다. 과도한 무력과 부적절한 훈련과 같은 경찰에 대한 비판은 종종 민간 경비원에게도 향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력을 가진 많은 전직 경찰관이 진입 장벽이 낮은 PSC에서 일자리를 찾곤한다. 반면에 PSC에서는 이직률은 높지만 임금은 최소 수준이다. 하지만 이 부문의 지속적인 확장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군과 사설 경비대는 수천 년 동안 사회의 일부였다. 정부군은 범죄를 예방하기보다는 주로 불안에 대응했으며, 종종 자원봉사자에 의존했다. 사설 경비 옵션에는 경비원과 현상금 사냥꾼을 고용하는 것이 포함되었고, 마을 사람들이 범죄자를 집단적으로 쫓는 즉 “대중의 강력한 외침”(hue and cry :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반법상의 절차)와 같은 공동 노력도 보안을 강화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그러나 도시화가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인 법 집행 방법은 효과가 떨어지면서 1829년에 최초의 현대 경찰인 런던 경찰이 창설됐다. 군대와는 달리 도시 당국과 기업 이익에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이 모델은 1838년 미국 보스턴에서 채택되어, 1880년대까지 거의 모든 미국 도시로 퍼졌다.

공공 경찰(public police forces)의 출현은 현대 민간 보안 산업의 탄생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1850년 미국에서 설립된 핑커톤 전미탐정사무소(Pinkerton National Detective Agency)는 결국 그렇게 불리게 되었으며, 최초의 현대 PSC로 간주된다. 전국적인 영향력, 조사 전문성, 기업 보호 역할을 통해 핑커톤은 기업을 도난, 파괴 행위, 방해 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두각을 나타냈다.

1892년 철강공장 홈스테드 파업(Homestead Strike)과 같은 사건에서 회사가 “본질적으로 수천 명의 파업 노동자와 전쟁을 벌인”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역할은 더 많은 규제 감독으로 이어졌지만, 회사는 계속해서 산업 성장을 주도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주거 지역 내에서 PSC 사용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급증했고, 1960년대와 1970년대 의 인종적 색채가 강한 시민 불안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어 도시를 경찰하기한 민간 이니셔티브(private initiatives)가 촉진됐다. 1980년대에는 많은 기업이 사내 보안 부서(in-house security departments)를 설립하고, PSC가 군 경력이 있는 사람보다 전직 법 집행관을 고용하는 것을 우선시하면서 규제 완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졌다.

오늘날 민간 보안은 기도(bouncers-바운서 : 술집 등에서 입구를 지키는 사람)와 보디가드부터 군중 통제 부대와 전문 무장 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입지를 굳혔다.

PSC는 일반적으로 경찰을 사용하는 것보다 저렴하며 감시 및 기타 기술의 광범위한 채택으로 경쟁 환경이 점차 평준화됐다. 그러나 민간 인력은 주로 눈에 띄는 억제력으로 작용하여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존재를 통해 범죄를 억제한다. 그들은 종종 범죄 활동을 해결하기보다는 전환시킬 수 있는 감시 및 순찰에 집중한다. 민간 ​​보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역할과 더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경찰 인력 대 민간인 비율은 2000년대 초반에 정점을 찍었고, 경찰 기관에서는 현재 인력 부족이 만연하다고 말한다. 경찰서가 인력을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PSC가 그 격차를 메웠다. 30만 명의 미국인 직원을 거느린 보안 위탁업체인 얼라이드 유니버설(Allied-Universal)은 미국에서 가장 큰 민간 고용주 중 하나이다. 메타(Meta)의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와 같은 순자산이 많은 개인의 경우, 개인 보안 비용은 연간 1,400만 달러(약 186억 원)를 초과할 수 있다.

PSC는 대학에서의 시위를 포함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나섰다. 2024년 1월 에이팩스 보안그룹(Apex Security Group) 인력은 UC 버클리의 팔레스타인 지지 진영을 해체했고, 이후 4월에는 컬럼비아 대학교, 5월에는 UCLA에서 비슷한 장소를 정리했다. 그러나 많은 PSC는 더 수익성 있는 장기 계약을 추구한다.

감시 단체인 아메리칸 트랜스페어런시(American Transparency)에 따르면, UCLA는 수년간 컨템퍼러리 서비스(Contemporary Services Corporation=CSC)에 캠퍼스 순찰 비용을 지불했고, UC 샌프란시스코는 2023년에 CSC에 350만 달러(약 46억 원)를 지출했다.

PSC는 또 캘리포니아에서 노숙자를 표적으로 삼고 만취 사건을 해결하는 데 널리 사용된다. 2019년 이후 주의 노숙자 인구가 40% 증가하고 사소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PSC는 지방 정부, 민간 기업, 가족 및 개인과 귀중한 계약을 체결했다.

보안 및 수사 서비스국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부문을 감독하지만 사건은 여전히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2023년 5월, 얼라이드 유니버설 경비원이 만취 혐의를 받고있는 비무장 흑인인 밴코 브라운(Banko Brown)을 치명적으로 사살했다. 샌프란시스코 지방 검찰청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로 인해 대중의 항의가 촉발되기도 했다.

포틀랜드에서는 2020년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 이후 경찰 예산 감축 계획으로 경찰 예산이 삭감됐고, 특수 부대가 해체되었으며, 경찰관들이 사임 및 은퇴하는 일이 잇따랐다. 2019년에서 2023년 사이에 911 구금 시간이 5배나 늘어났는데, 이는 보다 관대한 범죄 정책이 범죄율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여 수천 명의 사설 경비 인력이 현재 도시를 순찰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 총기 휴대 허가를 받은 인원이 거의 40% 증가했다. 400개가 넘는 지역 기업이 포틀랜드에 본사를 둔 PSC인 에설런Echelon)에 비용을 지불, 24시간 내내 수십 명의 경비원을 배치한다.

에설런과 그 인력은 음식을 제공하고, 과다 복용에 대응하고, 갈등을 완화함으로써 노숙자와 중독 및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구축하려고 시도했다. 포틀랜드의 범죄는 2022년 정점 이후 감소했지만, 이는 전국적인 추세를 반영하며 도시가 경찰 수를 회복하려고 시도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의 PSC는 전국적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프로텍티브 포스 인터내셔널(Protective Force International)은 2024년 5월에 자체 분대를 구성, 아파트 단지의 불법 거주자를 몰아냈고, 도시의 다른 보안 서비스도 담당했다. 뉴올리언스에서 피너클 보안(Pinnacle Security)은 운영 중인 여러 회사 중 하나로, 약 250명의 경비원이 동네, 사업장, 정부 건물을 순찰한다.

시카고에서는 2021년 로리 라이트풋Lori Lightfoot) 시장이 사업체들이 적절한 도난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더 큰 ‘민간 이니셔티브’가 촉진됐다. 지역 음식점과 개발자들의 지원을 받는 지역 단체인 ‘풀턴 마켓 지구 개선 협회’(Fulton Market District Improvement Association)는 2024년에 P4 보안 솔루션과 함께 민간 순찰을 시작했다. P4 인력은 도보와 차량으로 운영하며 시카고의 다른 마을에 보안을 제공하며, 더 확대할 계획이다.

* 라틴 아메리카

그러나 사설 보안은 미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PSC는 전 세계적으로 잘 확립되어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970년대부터 마약 전쟁은 거대한 국제적 범죄 제국과 광범위한 경찰 부패를 부추겼다. 1990년대에 군사 독재가 종식되면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민주 정부로의 전환은 종종 약한 제도를 초래하여 불안정과 보안 문제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사설 보안이 붐을 이루었으며, 주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했다.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에는 200만 명 이상의 사람을 고용하는 16,000개 이상의 PMC(private military company : 사설 군사 회사)와 PSC가 있으며, 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시장에서는 종종 경찰보다 많다. 이들의 급속한 확장으로 멕시코 와 엘살바도르에서 PSC에 대한 범죄적 침투와 과테말라에서 사법 외 살인이 있었다는 주장을 포함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서방 자원 회사도 지방 당국과 협력하여 PSC를 사용하여 운영을 보호하고 해당 지역의 시위대에 맞섰다.

라틴 아메리카는 일반적으로 민간 보안 산업의 채용 원천이었으며, 많은 미국 PMC가 테러와의 전쟁 중에 인력을 고용했다. 최근 이 지역은 외국 PSC의 시장이 되었다. 중국 PSC는 국내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 지역의 중국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BRI) 프로젝트와 민간 벤처에 점점 더 많이 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바오화 보안 회사(Zhong Bao Hua An Security Compan)는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파나마의 기업과 계약을 맺었다. 티에 셴 바오 비아오(贴身保镖, Tie Shen Bao Biao)는 파나마에서 개인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멕시코-중국 안보 위원회는 2012년에 중국 기업과 인력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 유럽 블록

1990년대 동유럽의 안보 국가 붕괴와 자본주의 도입은 PMC와 PSC 모두에게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냈다. 불가리아에서 초기 PSC는 종종 스포츠맨, 특히 레슬러가 조직범죄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설립했다. 2005년 유엔 보고서는 불가리아 근로자의 9%가 민간 보안에 종사했다고 추정했는데, 이는 이전 동구권에서 발견되는 패턴이다.

서유럽에서 성장이 더디긴 했지만, PSC는 여전히 확대되었다. 프랑스는 최근 2024년 올림픽을 위해 파리 전역에 10,000명의 경비원을 배치했지만, 개막식 몇 주 전에 많은 경비원이 근무 조건을 놓고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유럽 ​​연합(EU)은 이민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PSC에 점점 더 의존해 왔으며, 산업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했다. 민간 ​​주체는 해외 불안정을 조장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한편 이민을 안보 위협으로 빠르게 분류했다. 예를 들어 에어버스(Airbus)와 레오나르도(Leonardo)와 같은 주요 무기 거래업체와 보안 회사는 폭력과 이주를 부추기는 갈등 지역에서 무기를 판매한다. 그런 다음 유럽 국경 기관에 보안 장비를 판매하여 다시 이익을 얻는다.

* 아프리카

최근 수십 년 동안 아프리카 전역에서 폭력은 감소했지만, 지역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보안 산업이 급증했다. PSC와 PMC의 구분은 대륙에서 종종 모호하며, PSC는 종종 호송대 보호, 적대 지역의 천연자원 추출 장소 보호, 무장 충돌과 같은 준군사적 역할을 맡게 된다.

중국 PSC는 BRI 투자로 인해 아프리카 정부가 남긴 보안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더 널리 퍼졌으며, 이는 러시아가 아프리카에서 갈등 지향적 PMC를 사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규제는 다양하며 콩고민주공화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감독이 이루어지고 우간다에서는 더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진다.

특히 남아프리카의 PSC 산업은 1990년대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 인종차별정책과 제도)종식 이후 번창했다. 범죄 증가와 경찰 수 감소로 인해 시민들은 안전과 자산 보호를 위해 민간 부문에 더 의존하게 됐다. 민간 ​​보안 산업 규제 기관에 따르면, 남아프리카에서 근무하는 등록된 민간 보안 담당자는 270만 명으로 경찰의 4배 이상이다. 서비스에는 지역 순찰, 무장 경비원 제공, 도난 차량 추적 및 회수가 포함된다.

* 보안 산업은 국가 보안 조치의 격차로 성장

PSC 산업의 성장은 국가 보안 조치의 격차로 인해 촉진됐다. 그러나 PSC가 운영되는 지역에서는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보다 사유 재산과 개인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범죄율이 종종 높게 유지된다. 재정적 인센티브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표면적으로 문제를 관리하게 만들 수도 있다. 게다가 PSC 직원은 종종 번 아웃(Burnout Syndrome : 정신적 육체적 소진), 낮은 임금 및 부정적인 근무 조건에 직면한다. PSC가 민간 교도소와 교차함에 따라 영향력 확대와 역할 중복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PSC 산업의 발전은 과거에 역전될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2001년까지 아르젠브라이트 보안(Argenbright Security)은 미국 공항 검문소의 약 40%를 통제했지만, 9/11 이후 교통안전청(TSA)이 설립되면서 공항 보안이 다시 정부 통제하에 중앙화되었고, 민간 부문의 참여는 제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안 산업은 계속 확장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 더욱 그렇다. 약 1,200만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민간 보안군을 보유한 인도는 계속해서 강력한 산업 확장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게이트 공화국(gated republics)”이라고 불리는 점점 더 많은 민간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더욱 그렇다.

민간 보안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는 민간 도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에서 거버넌스는 선출된 공무원이 아닌 이사회와 CEO에 의해 주로 처리되며, 이익 동기가 종종 대중의 요구를 가린다. 보안이 대중의 관심사가 아닌 상품이 되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간의 안전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온두라스에서 로아탄(Roatán) 섬은 한편으로는 정부와 지역사회 간의 충돌의 진원지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섬에 사립 도시를 개발하는 회사인 프로스페라(Próspera)의 배후에 있는 국제 기업가들 간의 충돌의 진원지이다. 고조되는 긴장은 자원이 부족한 정부군이 중무장한 사립 경비원의 지원을 받는 자금이 충분한 회사와 대치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민간 보안의 역할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규제도 같은 속도로 진화해야 한다. 규제가 주로 주 수준에서 수립되고 균일성이 부족한 미국에서는 잠재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더 큰 감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민간 기업이 최소한의 제한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여 공공 책임을 훼손하고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