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있는 단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는 ‘관세(Tariff)’를 무기로 대외무역을 진두지휘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주의’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가늠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럭비공 같은 행보를 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미국 대통령(47대)이 될 트럼프는 ‘관세정책과 보호주의’를 무기로 자신을 지지했던 이익집단과 미국의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강력하게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것이다. 무엇이 미국의 이익이 될지에 대해 깊은 숙지와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관세정책은 과연 미국인 소비자들에게 이로운 것인가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한 것이 해외로부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 미국의 산업을 지켜내자는 정책이다. 일괄적으로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10~20%를,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미 공언(公言)했다.

트럼프 2.0 시대의 높은 관세정책은 자국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에 따른 불만과 동시에 중국과 유럽 등이 보복, 무역전쟁의 재연은 불가피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시산(試算)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정권의 정책과 관세 부과 정책에 따른 무역량 축소 등으로 세계 국내총생산(GDP)는 2026년까지 1.3%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계 경제는 물건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서 발전을 거듭해 왔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세계 발전에 벽을 쌓는 효과를 보일 수 있어 세계 각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물론 트럼프의 높은 관세정책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제조업이 공동화되고, 노동자들의 반발이 강해지면서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 자칫 미국 고립주의와 보호주의로 인한 미국의 폐해는 전혀 없는 것일까? 보호주의 정책은 충분한 고용을 창출하지 못함과 동시에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재연시킬 우려가 크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은 미국의 자유로운 무역에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아닌지 등에 트럼프 정권의 깊은 숙고가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 경제에도 예기치 못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는 무엇이든 비즈니스 마인드에서 출발한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다. 트럼프에게는 ‘관세’라는 단어 외에 ‘거래(deal)’라는 단어 역시 그의 소통 수단이라 할 수 있다.

2023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ODI)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3.7%로 198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4년 5월 2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한국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 현황과 경제적 창출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도 한국의 ODI는 총 634억 달러로, 이 가운데 43.7%(277억 달러)가 미국에 이뤄졌다.

미국으로의 ODI 증가는 미국이 반도체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보조금과 세액공제 등으로 첨단 제조시설을 적극 유치한 데 국내 기업이 부응한 결과로 보인다. 한국도 나름대로 미국 내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對) 트럼프 활용법은 충분하게 논의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최근 트럼프와 교분을 쌓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를 다시 치기 시작했다는 대통령실의 서글픈 해명이 아니라 한국민과 한국 국익을 위한 사전 논의와 앞으로의 논의 전개를 위한 준비는 돼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한국의 대미 투자 현황 등 트럼프 정부에 지속적이며 끈질지게 설득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과 인적자원은 있는지도 궁금하다.

트럼프는 다국간의 틀 자체를 무시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우려스럽다. 미국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상대는 물론 중국이다. 중국은 트럼프 1기와는 달리 2기 트럼프 정권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강력한 맞대응을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한국은 오히려 중국, 유럽 등과 연계해 무역관행의 시정을 트럼프 정권에 강력히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다국간의 틀은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강력한 리더십의 트럼프 앞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자신도 강한 지도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통 크게 미국에 퍼주는 일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많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금 10배 증액(약 14조 원, 현재는 약 1조 5천억 원)을 요구할 때, 이를 호기롭게 응해버리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 입맛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파악,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해 트럼프에 대응하는 등 효과적인 트럼프 활용법을 펼쳐 나기를 바란다. 너무 순진한 기대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