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은 여러 개의 독립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를 최전선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험은 순항 및 탄도 미사일 시험이 증가한 데 이어 이루어졌으며,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원에 대한 보상으로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가능해진 것일 수 있다.

또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 해지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미국의 이익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의 안보가 베이징, 모스크바, 평양의 독재자들에 의해 포위당하는 더 큰 추세의 일부이며, 이들은 군사적 실패를 무마하거나 이웃을 강압하기 위해 핵무기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고 헤리티지(Heritage)의 앨리슨 국가안보센터(Allison Center for National Security)에서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인 로버트 피터스(Robert Peters)는 4일(현지시간) 미국의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피터스는 “실제로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미국에 대한 핵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핵무기를 확장하고 있으며,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의 모든 핵무기 통제 회담 시도를 거부하거나 포기한 이유”라고 단정했다.

피터스는 “미국은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은 다음 반세기 동안 전략적 공격과 강대국 간의 전쟁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핵무기를 건설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현재 기존 냉전 핵 시스템을 새로운 버전으로 필요한 대로 교체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은 충분하지 않다. 실제로 미국의 핵무기는 너무 오래되어 우리의 적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 무기고를 현대화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용기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피터스은 또 “점점 더 위협적인 세계에서 진정한 억제력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전략적 무기고, 즉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을 예방하도록 설계된 대규모 핵무기를 확대하고 다양화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러시아나 중국이 결코 미국 본토를 공격하려는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미국이 전술 핵무기를 크게 확장하고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술 핵무기는 전략적 핵무기보다 작다. 전술 핵무기는 해외의 미국 이익과 동맹국에 대한 제한적인 공격을 억제하고, 강대국 간의 전쟁을 예방하도록 설계되었다.

미국이 냉전이 끝나면서 모든 의도와 목적을 위해 전방 배치된 전역 핵무기(戰域核武器, theater nuclear weapons : 중거리, 준중거리의 탄도탄을 중심으로 한 핵무기)를 퇴역시켰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러시아와 중국은 그 이후로 엄청나게 큰 전역 핵 역량을 확대하거나 유지해 왔다. 오늘날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 본토에 대한 ‘갑작스러운 폭발’ 공격보다 해외의 전역 핵무기로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미국은 향후 12개월 동안 냉전 시대의 전술 핵탄두 300개를 준비된 비축물에서 기존 중거리 및 중거리 순항 미사일로 업로드해야 하며, 그렇게 하면 유럽에서 러시아의 핵 사용, 대만 침공 시도로 인한 중국의 잠재적 핵 사용, 그리고 점점 더 공격적이고 유능해지는 핵무장 북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위력 전술 핵탄두를 장착한 이러한 중거리 순항 미사일은 태평양과 유럽 전역으로 전진 배치될 수 있다.

냉전 시대의 전술 핵탄두를 비축물(備蓄物)에서 빼는 것은 악화되고 있는 안보 환경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다. 그래도 미국은 핵 강압에 직면하여 자국의 이익과 동맹국을 방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다. 핵 현대화 프로그램이 늦어도 10년 안에 완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은 적의 핵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선호되는 선택이 아니다. 아무도 세계에 더 많은 핵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핵 현대화 프로그램의 지연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는 안보 환경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핵 전력을 즉각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미국의 적대 세력이 더욱 대담해지고 핵전쟁이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뿐이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미국은 10~15년 내에 러시아와 중국에 이어 2등급 핵 강국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본 적이 없지만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은 세상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로버트 피터스(Robert Peters)와 같은 견해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 정부와 관련 당국의 북한 핵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지를 시사하는 기고문으로 보인다.